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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부실 대응, 용담댐 피해 키웠다"

기사승인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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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한국수자원공사>방류 전 기관-주민 통보 무시 자체 강우량 예측도 틀려 뭇매 마지막 방류 ‘골든타임’ 놓친 후 초당 2900톤 대규모 방류 화 불러

올 여름 용담댐 방류 과정에서 이어진 하류지역 침수를 두고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실대응이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 등 환경부 공공기관 국감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담댐의 경우 지난 8월 7일에도 잘못된 강우 예측으로 마지막 방류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현행 댐관리 규정에는 방류 계획이 변경될 때 지체없이 관계 기관과 주민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현행 댐운영 규정 11조에 따르면 댐관리자는 수문방류 개시 3시간 전까지 방류시기, 방류량 및 방류에 따른 댐 하류의 수위상승 정도가 포함된 방류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방류계획이 변경된 때에도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을 관계기관과 주민 등에게 알려야 하는데, 용담댐은 방류 승인 후 58분 뒤에야 통보가 이뤄졌다.

수자원공사의 자체적인 강우량 예측도 잘못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가 금강홍수통제소에 보낸 댐 방류 계획 변경 승인요청 공문에서 수자원공사는 8월 7일 당시 용담댐 상류 지역의 강우량을 110~170㎜로 예측했지만 장수 312.6mm, 진안 433.5mm으로 수자원공사의 자체 예측을 훨씬 웃돌았다.

이 의원은 “결국 공사는 용담댐의 마지막 사전방류 골든타임을 놓치고 8월 8일 12시에 댐의 수위가 계획홍수위에 다다르자 초당 2900톤에 해당하는 물을 대규모로 방류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도 “8월 집중호우 당시 용담댐 물을 방류하면서 수해를 키웠다는 게 주민들의 일관된 목소리”라며 “공사는 자꾸 제방 탓을 하고 있지만 제방이 오래됐기 때문에 물을 함부로 내리지 말라는 게 오히려 용담댐 매뉴얼에 있다”고 성토했다.

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5년마다 보완·갱신하게 돼 있는 댐 비상대처계획 수립 지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댐·저수지 39개 중 37개 시설이 비상대처계획수립 후 5년 단위 갱신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갱신 미이행 시설에는 지난 8월 홍수위기를 겪은 용담댐, 섬진강댐도 포함돼 있어 공사의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홍수 사태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수해 피해에 대해서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댐조사위원회의 결과가 나왔을 때 책임질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김대연 기자 saint-jj@hanmail.net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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