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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지역 민생법안으로 존재감

기사승인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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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숨쉴 수 있는 익산3법’ 이원택 ‘농업용 로봇개발·보급’ 안호영 ‘문화유산 국민신탁법’ 도내 국회의원들 입법활동 활발

   
한병도 의원                          이원택 의원                      안호영 의원

도내 국회의원들이 정기국회를 맞아 지역 현안과 관련한 법안을 앞다퉈 발의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지속되는 코로나19 고통으로 인한 지역경제악화 등으로 지역내 민심을 달래고, 입법활동으로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의원은 14일 21대 총선 입법 공약 이었던 익산의 악취,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이른바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익산 3법 ’을 대표 발의했다.

‘숨 쉴 수 있는 익산 3법’에는 악취의 사전적 방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악취방지법 개정안’과 대기오염배출시설 주변에 측정망 설치로 상시 측정을 가능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질병 전파 가능성이 높은 직업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이 담겨있다.

이에 악취방지법 개정안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의 악취방지 종합시책과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직원 등 질병 전파 가능성이 높은 직업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경비의 1/2 이상을 지원하도록 해 감염병 확산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익산은 고질적인 악취 문제와 악화되는 미세먼지 문제로 지역민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21대 국회에서 ‘익산 3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익산 시민의 ‘숨 쉴 권리’를 지켜드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의원은 농가소득 향상과 농업의 새로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나섰다. 농촌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에 맞는 맞춤형 법안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개정안은 농업기계화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를 통해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농업용 로봇의 연구 및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용 로봇육성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농업용 로봇의 개발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업용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농촌지역은 노동력과 생산비를 줄이면서 생산물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건 조성과 함께 지역의 경제와 생활 여건이 향상 될 전망이다.

이보다 앞서 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의원은 시민들의 자발적 모금이나 기부, 증여로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이나 문화자원을 확보하는 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었다.

특히, 동법의 부수법안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해 국민신탁자치단체도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환경 자산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지원 및 기타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안 의원은“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연환경은 미래새대에게 깨끗하게 물려주어야한다”면서, “이번 법개정을 통해 국민신탁운동이 더 활발하게 추진되어 자연환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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