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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강력한 부동산 정책 필요

기사승인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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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갭투자 규제 등을 목표로 내놓은 21차 부동산 대책에 이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강력한 집값 잡기 대책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들은 더욱 강한 집값 잡는 정책이 빠르게 시행되길 기대하고 있다.
최근 교통방송이 의뢰해 리얼미터가 조사한 '다주택자나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찬성이 53.5%로 나타났다. 반면 매우 반대한다는 여론도 25.8%로 나오는 등 투기세력의 저항 기류도 만만치 않다. 그동안 이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주택 매수에 나서면서 집값을 오히려 올리는 등 도박 같은 투기 분위기를 조장하기도 했다. 실제 정부의 정책과는 반대로 대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이 올랐고, 이를 두고 반대 세력은 조롱거리로 삼기도 했다. 하지만 서민 다수는 여전히 집값이 잡히길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30대에서 50대까지 주택을 구매할 실수요자들의 찬성률은 높았는데, 10대, 20대, 60대, 70대 등 주택 수요가 적은 층에서 반대가 상당수 나와 정부의 정책이 여론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줬다.

10일 대책에서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올려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에게는 숨통 열어주는 방안이 제시됐다. 투기수요 근절 및 실수요자 보호 원칙을 정부가 일관되게 지키는 방향이다. 6.17 대책이 막 시작돼 시장의 변화를 더 지켜볼 수도 있었지만, 저항세력의 투기 바람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후속대책을 국회 입법 형태로 제안한 것이다. 임대사업자들의 집단행동까지 예고된 상황이지만, 아파트가 세금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 등 부작용은 너무 많다. 그래서 보유세가 6%까지 배로 오르고, 1년 미만 주택 매매의 양도세가 70%로 오르는 등 꽤 강력한 대책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는 게 큰 방향이다. 정부와 서민들은 시장안정 효과가 분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신 실수요자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대책이 동시에 진행돼 국민적 공감도 크게 얻을 것으로 보인다. 22번째라는 횟수는 중요치 않다. 정부는 정책의 원칙만 지켜나간다면 목표를 이룰 것이다. 대책이 점점 촘촘해지면서 집값은 안정 쪽으로 기울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강력한 정책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


오피니언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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