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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탈시설, 전북도가 앞장 서라

기사승인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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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전북도가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탈시설 정책’은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장애인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다.
  이 정책은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비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거주공간을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이전하고 가정과 같은 보편적인 환경의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제약을 최소화하고 거주인의 자율성 보장하는 정책이다. 또 사생활과 소유권 보장과 사회적 관계와 심리적 회복을 통해 지역사회에 포함되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골자를 담고 있다. 이는 이제까지 분리·보호에 방점이 찍혀 있는 장애인 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단체생활로 인한 감염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전북도의 아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보장하는 탈시설 로드맵 수립을 촉구했다. 정부가 꼭 필요한 탈시설 로드맵 발표를 늦추고 있어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북도의 부족한 의지도 문제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장애인 탈시설 관련 예산을 장애인 전체 예산의 6.7%인 5490억 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체 예산 비중도 7%가 안되는 데 이 가운데 739억 원을 차지하는 ‘장애인 활동보조금 지원사업비를 빼면 17억 원을 조금 넘기는 수준에 그친다. 이 중에서도 탈시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퇴소자 자립금 지원사업 예산은 5000만 원에 그치고 있다. 현재 지원되는 자립정착금은 1인당 1000만원으로 4명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이다.
  물론 국정과제로 내세운 정부에서 조차 탈시설에 대한 추진 의지를 의심받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전북도의 태도가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 하지만 장애인문제 전문가들은 탈시설은 더디더라도 꼭 가야할 방향이라고 강조한다. 단체장의 의지가 있다면 더 많은 예산 편성을 통해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전북도가 정부의 장애인 정책을 이끄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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