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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 위협에 대비해야

기사승인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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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환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종식되어가는 분위기이다. 방역당국은 지난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체계)로 전환했고 하루 800명이 넘게 발생하던 신규 확진자도 어느덧 한자리수 이하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는 국가 위기상황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대응과 더불어 온 국민들이 합심하여 이뤄낸 성과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모범적인 코로나19 대응에 해외의 긍정적인 평가도 끊이지 않고 있으며 한국의 잠재력에 대한 재평가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우리 국민의 사회시스템과 국가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흥미로운 조사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 대응을 보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느꼈다‘는 응답자는 65.1%에 달한 반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사람은 24.3%에 불과했다고 한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의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체계에 구멍이 난 것만 봐도 충분히 이해되는 국민들의 반응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가 하나 있다. 바로 식량안보 문제이다. “과잉생산으로 지금도 쌀이 남아도는데 우리나라에서 무슨 식량안보를 논하냐”는 이도 있을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식인 쌀은 자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1인당 1년 30kg을 넘게 소비하는 밀은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한다. 콩과 옥수수도 마찬가지다. 그러다보니 식량자급률은 갈수록 추락하고 있으며 지금은 20%선 붕괴를 눈앞에 둔 상황이다. 과연 우리나라의 주식인 쌀만 자급이 가능하면 문제가 없을까?

  며칠 전 오비맥주 청주공장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생산을 중단했다고 한다. 경기침체로 인해 소비가 줄어든 탓도 있겠지만, 원료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다. 맥주야 안 마셔도 된다고 치자. 수입산 옥수수와 대두에 주로 의존하는 국내 사료가격이 수입길이 막혀 공급이 안 된다면 국내 곡물가격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오를 것이고 이에 당연히 소, 돼지 등 축산물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이쯤 되면 단순히 흰쌀밥에 김치만 있으면 끼니가 해결된다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게 된다.

  그럼 식량안보에 대처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살펴보자.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데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농지의 확보 및 보전은 재개발 등 시장논리에 뒷전으로 밀려 난지 오래다. 과거 200만ha가 넘던 경지면적은 150만ha로 3/4규모 이하로 줄어들었다. 농촌의 고령화는 심화 된지 오래고 청년들의 농촌 진출은 더뎌 농촌인력은 항상 부족하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것은 박수 받아 마땅하지만 이에 안주하고 식량안보에 힘쓰지 않으면 곡물자급률이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우리나라로서는 극복할 수 없는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1908년 창립 이후 한 세기가 넘는 시간동안 국가 기초자원인 주곡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수자원을 확보·관리하는 등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생산 지원으로 ‘식량안보’를 지켜나가고 있다. 또한 농업에 청년들이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확보한 농지를 장기로 임대해 주거나, 연 1%의 저리로 매매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특히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고령은퇴, 이농 및 전업 희망농가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하고 이를 청년농업인, 2030세대에게 우선 임대하여 논의 경우 벼 이외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식량안보에 있어 기본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공사 입장에서 매년 축소기조에 있는 농림예산을 확보하기란 그리 녹록치 않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복지예산을 늘려가는 상황이라 더욱 난항이 예상된다. 대부분 식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식량안보체제 구축은 국가적인 지상과제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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