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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확장재정’ 코로나19 경제위기 처방책”

기사승인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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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코로나19로 인한 전례없는 경제위기 처방책으로 ‘확장재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정부의 재정 건전성 우려도 나오지만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인 만큼 ‘전시 재정 전략’을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은 경제 위기 국면에서는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역할을 해야한다”며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이라고 재정의 과감한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경제 전시상황이다.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1,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히 준비해 달라고도 했다. 정부가 3차 추경안을 편성한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3차 추경안에 대해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위기기업과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며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담겨야 할 것”이라며 “재정이 경제위기의 치료제이자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적극적 확장재정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한국판 뉴딜과 그린뉴딜의 지속가능한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정건정성 우려에 대해서는 재정투입을 주저해 경제위기 극복 속도가 늦어질수록 오히려 재정에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충분한 재정투입으로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긴 호흡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것이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는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은 필수적이다”면서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통해 3차 추경안과 내년도 예산안, 2020~2024년의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가 재정과 관련한 최고위급 의사결정 회의로 2004년 첫 회의를 개최한 이래 이번이 17번째다. 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과 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정청이 모두 참석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최홍은기자 hiimnew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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