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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안 국회 통과 환영하는 ‘경’- 말 아끼는 ‘검’

기사승인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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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책임있는 수사 노력” 검찰 “많은 부분 변화 예상”

검‧경 수사권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전북경찰 내부에서는 경찰의 오랜 숙원인 수사권 독립이 이뤄졌다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검찰은 극도로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특히 경찰은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내부에서는 경찰 수사에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14일 본보가 만난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들은 대체로 수사권 독립에 책임감과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A경정은 “이번 수사권 조정안 통과로 선진 형사사법체계에 진입하는 의미있는 결정”이라며 “경찰의 수사권이 독립된 만큼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책임있는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B경감은 “경찰 수사권 독립은 모든 경찰들의 숙원인 만큼 이번 결정에 무엇보다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수사권조정은 아직 첫발을 내딛은 단계일뿐, 말뿐이 아닌 수사권 조정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전북지방경찰청 조용식 청장은 “수사권 조정안 통과로 인해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짐에 따라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도록 일선 경찰에게 흐트러짐 없는 모습과 모든 수사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조정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이다. 해당 조정안 통과로 인해 경찰은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아도 되고, 경찰의 영장청구가 기각될 경우 고등 검찰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 피고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법원에서 부인하면 기존 경찰 조서처럼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로서의 능력을 갖는다.

검‧경 수사권조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담담하다.

전날 전주지검장으로 취임한 노정연 검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에 막중한 권력이 집중됐다는 것이 국민 인식”이라며 권력분사에 대해 일정 부분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안이 어떻게 국회를 통과할지 지금 단계에서는 예단할 수 없다”면서 “수사권 조정안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검찰에서도 조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후 숙고해서 대처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도내 한 검찰수사관은 “수사 분야에 있어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예상되지만, 현재로선 큰 줄기만 있고, 이에 따른 작은 줄기인 시행령은 없는 상태”라며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김용기자‧km4966@

김용 기자 km4966@daum.net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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