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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투자 신중해야

기사승인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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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단지내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이에 대한 사업투자를 미끼로 한 비정상적인 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새만금개발청이 이미 지난해 5월부터 새만금 태양광 사업 수익을 겨냥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투자모집, 회원가입 등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구체화되고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비전‘ 선포 후 새만금 내에선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이 본격화된 상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새만금청은 민관협의회 논의를 거쳐 7% 수준의 수익을 보장하고 지자체 추진사업 500MW를 포함해 총 744MW 규모에 참여가 가능한 주민 투자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까지 구체적인 주민투자 시기나 내용 등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지역민을 상대로 최고 수십만 원의 가입비까지 받으며 조합원을 모집 중이란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태양광사업에 투자한 주민들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 주는 사업이 마치 최종확정된 것으로 오인케 해 자칫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일을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모든 행위는 투자자 개인들의 결정이고 이로 인한 피해 역시 본인들이 감내해야 할 몫이다. 하지만 불순한 의도를 가진 업체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총동원해 비공식적인 투자모집 행위에 나설 경우 이에 대해 문외한인 일반 지역민들의 경우 본인의 뜻에 반해 설득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특정단체들로부터 투자모집이나 회원가입 권유를 받으면 개발청이나 지자체에 사실관계를 확인토록 당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행위가 계속되는 데서도 이는 확인된다.
더욱이 최근 정부가 원전의존도를 줄이기로 하면서 태양광발전이 주목을 받자 이를 미끼로 투자를 유도한 불법 태양광 개발업체들에 의한 피해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 최근엔 기획부동산까지 뛰어들어 투자를 부추기고 있다. 유관기관들이 우후죽순처럼 확산되는 특정단체들의 무분별한 투자모집 행위를 보다 철저히 감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요구, 주민들에 우선해 대응해 줘야 하는 이유다.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정부가 개입된 발전사업투자란 말만 덜컥 믿어선 안 된다. 철저한 확인과 신중한 결정만이 혹시 있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모든 책임은 결국 자신의 몫임을 명심해야 한다.


오피니언 opinion@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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