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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 '강 대 강' 벼랑 끝 대치

기사승인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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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필리버스터 사태 파행 민식이법 등 원포인트 국회 무산

자유한국당의 이른바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2일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갔다.

민생법안 처리 책임론에 따른 여론의 압박으로 '민식이법' 등 무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거론됐던 이날 원포인트 국회도 무산된 것.

무엇보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도 이날로 법정 처리 시한이 도래했지만 출구가 보이지 않는 여야의 힘겨루기 속에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필리버스터 정국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양당 모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 등 어린이 안전강화 법안 등 민생·경제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었으나 조건이 붙었다.

민주당은 한국당에 공식적인 필리버스터 전면 철회를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민식이법을 비롯해 순수한 민생·경제·비쟁점법안을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제안에 동의한다"면서 "한국당이 내거는 전제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 민주당은 한국당의 공식적인 필리버스터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반면, 한국당은 여전히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민주당에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라고 밀어붙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민주당에 최소한의 필리버스터(법안 5개)를 보장하면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제안했다. 본회의를 열자고 했다"면서 "그러나 민주당은 묵묵부답으로 응하지 않고 감성팔이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불법 봉쇄한 것을 사과하고 책임지라"고 다그쳤다. 더 나아가 문 의장에게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선거법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을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함께 '4+1' 공조에 참여할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군소정당들의의 셈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들 정당들은 패스트트랙 협상이 이번주 정점에 다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민주당이 앞서 12월17일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명시했지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카드를 꺼내 든 만큼 일정을 앞당기는 게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에서다. 이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당대표급이 참석하는 '4+1 비상공동행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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