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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사회 핵심가치는 ‘공정평등성’

기사승인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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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권 문화경영컨설팅 대표


공정사회는 '불합리와 불공정을 극복함으로써 법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됨으로써 실력으로 평가받는 사회, 소통과 화합을 통해 차별과 불신을 없애는 사회'라고 정리된다. 
지금 공정과 평등은 한국사회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기본 가치다. 그래서 도처에 만연되어 있는 부당한 종속관계와 기회독점은 공정치 못한 사회를 상징하고 있어 적폐의 근원으로 꼽히기도 한다. 사실 한국과 같이 전통적으로 수직적인 사회 구도에서 이 같은 행태는 모든 분야에 뿌리깊게 자리잡아왔다.
분명 공정평등사회는 왜곡되고 굴절된 양상을 바로 잡아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부와 권력에 의해 인간의 가치가 재단되는 현상을 척결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모든 사회문화체체계에서 절차적으로나 결과적으로 공정성과 평등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선진사회의 기준은 얼마나 공정성과 균등성이 담보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일찍부터 선진국에서는 공정한 국가의 이념을 사회문화적 운동이나 정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실현해왔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의 요소들은 기회 편향의 철폐, 사회적 소외 해소, 경제적 격차의 해결, 합당한 삶의 가치 향유, 사회적 소통과 포용 등이라고도 할 수 있다.
어쩌면 정의로운 사회의 추구는 인류 역사와 함께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철학자들도 공정사회의 정립에 대해 깊이 있게 논담한 것을 보면 말이다. 일찍이 플라톤은 가진 게 가장 적은 사회(minimal state)가 이상적으로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설파했다. 그러다 물질이 부유해지고 정치세력이 형성되는 사회(luxurious state)가 되면서 부정과 부조리에 의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은 시작되고 공정은 희박해지게 된다고 했다.
플라톤의 논리를 빌자면 한국사회가 근대에 들어 압축성장으로 물질적 충족의 과정을 거치면서 불공정한 사회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선진국가가 되려면 경제발전과 정치권력의 폐해를 혁파하여 평등하며 공정한 사회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 급선무다.
선진국에서 공정한 사회(Just Society)는 1968년 캐나다의 튀르도 총리가 국정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주창했다. 그러면서 모든 개혁정책에 공정성의 가치를 담아내기 시작했고, 이때 사회적 갈등의 해소를 위해 인권자유헌장을 제정했다. 그 이후 캐나다 정치에서의 공정성이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한편 미국은 공정과 평등의 구현을 위해 존슨대통령이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의 기치를 치켜들어 빈곤 철퇴와 민족 갈등 해소를 포함 정당한 사회시스템 구축에 나서게 되었다. 이렇게 철저한 정책적 · 제도적 노력들을 통해 서구의 상대적인 선진사회는 정착이 된 것이다.
결국 공정한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를 의미한다. 마이클 센델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정의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어떤 가치에 앞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 '미덕과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의 가치는 단순한 언담으로만 이루어질 일이 아니다. 바로 한국사회 모든 부문에 공정사회의 가치가 녹여져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회정의가 보장되고 형평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진정한 선진 국가, 일등 국민이 될 수 있다.

오피니언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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