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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 정치문화 제발 그만둬야”

기사승인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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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 파행 작심 비판...민생법안-예산안 신속처리 촉구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정쟁으로 인해 시급한 민생 법안들조차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20대 국회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며 20대 국회에 유감을 표하고, “정쟁의 정치문화를 제발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하여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의 무차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인해 사실상 국회가 마비상태에 놓인 것을 작심 비판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는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스쿨존 안전보호 강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민식이법’ 등 국민의 생명·안전과 민생·경제를 위한 비쟁점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로 법정기한을 넘기는 예산안 처리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 예산은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처리가 늦어지면 적시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다”며 국회가 예산안 처리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지난달 25-27일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관련해서는 신남방정책을 본 궤도 안착시키고 외교를 다변화하는 계기가 됐고, 특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아세안의 지지로 든든한 힘을 얻게 됐다고 평가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최홍은기자 hiimnew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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