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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활성화 보다 중요한 관리

기사승인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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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내 2개 지자체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3개 중앙부처 평가에서 모두 최고상을 수상했다. 완주군은 지난 7월 고용부의 사회적기업 육성 자치단체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지난 11월엔 복지부의 지역복지사업(사회적경제활성화)분야에서 역시 전국 1위의 대상을 받았다. 전주시도 행안부로부터 지역공동체 우수사례 한마당에서 최우수상 지자체로 선정 됐다. 전북도와 지자체들이 마을기업고도화 사업, 사업개발비 및 인프라 지원 사업 등의 확대에 공을 들이고 지역기반 사회적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춰 확실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 게 큰 힘이 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도와 시군 사이에 행정과 주민의 가교가 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이 갖춰졌을 경우 그 성과가 컸었다는데 주목한 전북도는 내년부터 5개 시군을 선정, 별도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할 방침을 밝혔다. 협업소통 강화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이를 확대시키겠다는 복안인 것이다.
사회적 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해 얻어진 수익을 사회에 재투자해 따뜻한 희망을 나누는 기업이란 점에서 확대와 활성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장애인을 비롯해 고령자, 취약계층 고용 등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이들에 대한 지원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건 이 때문이다. 
하지만 지자체 의지나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사회적 기업활성화의 격차는 커지고 있다. 실적 1등을 시군이 있는가 하면 아예 바닥인 지자체가 있을 만큼 지역별 편차는 심하다. 지원금만 받고 부실하게 기업을 운영하거나 소홀한 감독 등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 최근 노사 갈등으로 검찰고발로 까지 이어진 전주의 한사회적 기업에 대한 합동점검에선 임금체불을 포함해 8건에 위반사항이 적발돼 고용노동부가 인증 취소 여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사업을 확대하고 지원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보다 철저한 원칙준수와 관리감독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사회적기업활성화는 결국 국민을 위한 사업이다. 성과에 치우치지 말고 고른 혜택의 확산을 위한 세심한 관리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오피니언 opinion@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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