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자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월·불용 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존폐를 결정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2020년 경제정책방향 추진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연말까지 예산의 이·불용 최소화, 공공기관 투자 집행강화, 민간기업 투자 애로해소 등으로 경제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지자체의 반복적인 이·불용 발생 사업 등에 대해서는 내년에 원점에서 존폐를 점검하겠다”고 보고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 7일 확대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이·불용 규모를 줄이면 추경 이상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지방재정 집행률 제고를 위한 재정적, 비재정적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내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창업 활성화, 공공기관 혁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대비 및 제도정비, 획기적 규제혁파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분야의 첨단기술 개발과 기업 투자확대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바이오의 경우 "우리 경제의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바이오산업 혁신 TF(태스크포스)를 통해서 적극 육성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국경제에 대한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에게 현 경제상황과 미래에 대한 전망 등을 자세히 설명할 것을 당부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