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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전북외고 2025년 일반고 전환··· 진통 예상

기사승인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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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발표에도 이견 여전 정책 수시로 변하다보니 실현 될지 여부도 불투명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상산고등학교와 전북외국어고가 2025년부터 일반고로 바뀌는 것과 관련, 시행시기와 방식을 둘러싼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정책이 수시로 변하다보니 6년 뒤 일반고로의 일괄 전환이 실현될지 불투명하고, 전환 뒤 자사고 외고 국제고 교육과정을 유지하는 게 일부나마 가능한지 되묻는다.

교육부가 7일 발표한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보면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입학하는 2025년 3월부터 모두 일반고로 전환한다. 전북에서는 상산고와 전북외고가 여기에 해당한다.

설립취지와 달리 학교 간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고려하고, 2025년 전면 도입할 고교학점제에 대비해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전환 전 입학한 학생들은 3곳 학생 신분을 유지한다.

전환 뒤 학교들은 학생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하며, 학교 명칭과 특성화한 교육과정은 유지할 수 있다.

일반고 일괄 전환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하다. 찬성 이유로는 고교 학점제와 평준화를 꼽는다.

한 고교 교사는 “학점제를 시행하면 학생별 수강하는 과목이 다른 등 지금의 내신 상대평가로는 평가할 수 없다. 절대평가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성적 우수자들이 모인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내신 유불리가 없어지는 등 해당 학교 쏠림이 심해지고 서열화가 극명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대는 교육 일관성을 거론한다. 상산고 한 학부모는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위해 6개월 간 힘썼는데 뭘 했나 싶다. 겨우 안정을 되찾은 아이들도 술렁인다”며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과연 옳은가. 서열화 정점에 있는 과학고는 왜 가만두나. 존폐문제가 계속될 경우 자사고 간 연합도 고려”라고 답했다.

특히 6년 뒤인 시행 시기와 3개 유형 학교의 교육과정 유지에 대해 부정적이다. 상산고 박삼옥 교장은 “지난 2년 동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3번 바뀐 셈인데 25년까지 변화가 있을 거다. 우리로선 그나마 다행이나 사실 교육정책은 안정성과 연속성이 중요하지 않나. 수시로 바뀌니 어떻게 교육하나 회의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교육과정 유지라는 게 일반고면서 자사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거라면 불가능하다. 일반고 등록금 3배에 법인 지원금 연 15~20억 원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교육부에서 3년 간 주는 10억으로 어떻게 하나”라며 “그냥 일반고 되는 거다”라고 봤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너무 멀고 시행령은 정부 차원에서 바꿀 수 있으니 불안한 건 사실이다. 그럼에도 자사고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서 부칙으로 기한을 명시하면 정권이 바뀌어도 쉽게 손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 발표만으로 자사고 등 교육과정 유지 발언을 정확히 파악하긴 어렵다. 그러나 전환학교에만 이를 적용한다면 특혜를 연장하는 수단일 수 있다”며 “그보다는 일반고별 역량강화와 특성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이수화 기자 waterflower2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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