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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 원룸 보증금으로 호화 생활… 임대 사업자 구속 기소

기사승인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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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의 원룸 전세보증금 수십억원을 가로채 달아난 임대 사업자 등이 구속기소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익산 대학로 원룸 전세보증금 편취 사건과 관련해 사기 등의 혐의로 A씨(46)와 A씨의 처조카 B씨(31)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달아난 A씨의 남동생(43)을 지명수배하고, 범죄에 가담한 A씨의 친누나(60)를 불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익산 원광대학교 주변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하며 전세보증금 39억297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원룸 건물의 기존 대출금 및 전세금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건물을 헐값에 매입한 뒤 임차인 현황 및 선순위 대출금액 등을 허위로 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임차인은 총 96명으로 이들 대부분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편취한 범죄수익금으로 제주시 소재 펜션 건물 등 5건의 부동산을 매입해 A씨의 친누나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내 한 카지노에서 도박을 즐기고, 고가의 외제 차량을 구입했으며, 100여차례에 달하는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피해 임차인들은 A씨 등이 가스, 수도, 전기, 인터넷 요금을 고의로 체납해 봄과 가을에도 이불을 뒤집어쓰는 등 어려운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이 수사 과정에서 ‘A씨의 단독 범행이다’ ‘지시를 받았을 뿐 범행 내용은 알지 못했다’고 변소하는 등 서로에게 범행을 전가했다는 것이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검찰은 A씨 등의 변소와 달리 휴대전화 포렌식, 금융거래내역, 피해자 및 공인중개사들의 진술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