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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도 모르는 ‘청년정책포럼’

기사승인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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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매년 참여자 모집 운영 아이디어 정책화 과정 '깜깜' 1~3기 활동 내역 정리 백서 실질적 정책 제안 사례 없어

수년 째 해결책 없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세대 간 일자리 양극화 심화, 주거·복지 문제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청년들은 죽을 맛이다.
때문에 정부를 비롯해 각 자치단체에서 청년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효성 갖춘 정책들은 손에 꼽힐 정도로 적다.
전북도 역시 2016년부터 청년층과의 소통채널 확보와 청년정책 가교역할 취지로 ‘청년정책포럼’을 진행하고 있지만 명암이 엇갈린다.
특히 성과측면에서 고개를 갸우뚱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60여명의 청년들이 스스로 회의를 열고,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정책화 되기까지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청년정책포럼’은 대학생, 직장인, 문화예술인, 취업준비생 등 각계 청년들이 일자리와 창업, 문화·복지 등 청년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결성했다.
처음 시작된 1기는 90명이 참여해 ▲일자리·창업 ▲청년문화 ▲청년교육 ▲청년복지 등 4개 분과에서 정책을 점검했다.
2017년에는 2기를 모집해 ▲일자리·창업 ▲문화 ▲복지 ▲교육 4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하고, 각 분야에서 청년들의 정책 아이디어 수집 및 생활현장 속 청년 문제 조사, 의견 취합 전달 등을 수행했다.
이후 매년 초 청년정책포럼 참여자를 모집·선발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정책포럼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이 어떤 정책으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도에서 이러한 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도내 청년들은 알지 못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무엇보다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청년정책포럼단이 분과 위원들의 시간에 따라 자유롭게 운영되고 활동 결과물은 단순히 회의록 제출이 전부인 상황에서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본래 취지를 살려 성과를 도출하는 게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이들이 1년 동안 활동하고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활동보고서 작성, 즉 주어진 과제를 제대로 수행했다면 모든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보다 내실있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1기부터 3기까지 활동한 내역을 정리한 ‘전북 청년정책 포럼 백서’를 보면 활동상황, 분과 회의별 활동 내역 등이 짧게 기재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위한 분석 및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1기부터 3기까지 제안한 정책이 몇 개나 되고, 도에서 어떤 정책들을 발전시켜 추진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없어 ‘백서’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다.
이에 도는 내년부터 시·군의 추천을 받아 청년정책포럼단을 꾸려 지역과 연계한 거버넌스를 구축 하는 등 분위기 쇄신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또 각 분과별 위원장이 있어 하나로 의견을 통합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표를 선발해 통합의견을 수렴해 갈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올 연말 청년정책포럼 성과보고회를 열어 서로 의견도 나눌 예정이며, 도민들이 청년정책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청년허브센터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청년문제에 대해 단기간 성과를 내는 건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며 ”미흡한 점을 보완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은기자
 

박은 기자 parkeun90@naver.com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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