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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선택 기준은 ‘공정성’이다

기사승인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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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21대 총선에 대비해 공천 기준으로 ‘공정, 혁신, 미래’를 내세웠다. 이런 3가지 기준에 맞는 후보를 공천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다. 한마디로 개혁 공천이다. 민주당 관계자가 화두를 ‘깨끗한 정치’로 전망하듯 선제적으로 공정을 앞세운 공천 기준을 공개한데는 내년 총선을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해찬 대표의 말마따나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가름하는 고비가 될 전망이다. 정권 출범 이후 약속했던 개혁을 추진하지 못한 이유가 ‘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으로 보는 민주당 입장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은 지상 과제가 될 것이다.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에 관련된 법률안 처리를 통해 성공적으로 개혁을 마무리하고 성과를 인정받아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 재집권한다는 시나리오를 실현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공정, 혁신, 미래’는 의외의 것이 아니다. 가진 자와 못가진자, 많이 배운 자와 조금 배운 자라는 이분법적 계층 구조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에 대한 분노는 이미 끓는점에 이르고 있다.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은 건전한 시민 사회를 좀 먹고 나라의 경쟁력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문 대통령이 임명한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 비판의 화살을 쏜 것도 불공정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민주당내에서도 조국에 대한 비판이 ‘억울하다’는 시각도 있지만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공정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민주당에 이어 야당들도 당연히 ‘공정’이라는 가치를 내세울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가 ‘공정’이라는 프레임에서 당분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다면 유권자들의 심판 기준은 누가 더 공정한가로 모아질 수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누가 더 공정한 정당인가’와 ‘누가 더 공정한 후보’인가라는 물음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대일지는 모르지만 ‘공정’에 대한 여야 각 당의 선의의 경쟁이 총선 끝까지 이어지길 희망한다. 유권자들은 어떤 당이 공정하게 후보를 공천했는지, 공천된 후보가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오피니언 opinion@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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