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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대책

기사승인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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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어린이 돌봄 정책 강화를 통한 육아부담 경감차원에서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이 여전히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어린이집 설치 현황에 있어 수도권과 지방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정부의 수도권에 편중된 지원정책의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지난 4일 전북도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도내 1291개소 어린이집 원아는 4만6천7백여 명에 달하고 있지만 이중 국공립은 72개소에 돌보는 원아들도 3천8백여 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8.4%의 원아들만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올 해말까지 9개소를 추가로 개원한다고 하지만 수용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특히 도내에서도 지역 간 편차가 두드러지고 있다. 임실군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은 단 한곳도 없고 남원시 1곳, 장수·부안·진안군 등도 각각 2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어린이 비율이 도내에서 가장 많은 전주시 역시 국공립어린이집은 고작 10곳이다.  
현 정부는 출범하면서 국정과제 사업 중 하나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었다. 심각한 저 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고육지책중 하나로 육아와 보육은 국가가 책임질 것임을 강조했지만 실천의지 결여라고 볼 수밖에 없는 지지부진한 지원에 좀처럼 신규개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 3년간 국고지원을 받아 개설된 국공립 어린이집중 66%가 서울·경기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에 필요한 예산의 50%를 부담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소요되는 비용의 80% 가까이를 해당지자체가 내야 하는 상황이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예산부족에 어린이집 확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양육과 교육에 대한 부담의 첫 시작인 어린이집이다. 그리고 부모들이 선호하는 최우선 육아정책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지자체간 부익부 빈익빈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저 출산의 실질적 첫 대책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융통성 없는 정부대책으로 실효성은 반감되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저 출산 대책에 쏟아 부은 예산만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269조원이다. 그럼에도 올해 신생아수는 30만 명에도 못 미칠 전망이다. 2006년엔 45만 명이었다. 저 출산 정책, 처음부터 재점검해야 한다.

오피니언 opinion@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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