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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중도상환수수료 농민 부담 완화

기사승인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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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도내 의원 활약>김종회, 중도상환 수수료율 지적 농협 “일반인-농어민 분리 조정” 김광수 “국민연금 위탁 의존 말고 기금운용 전문인력 양성해야”

20대 국회 국정감사가 7일째를 넘어 중반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적지 않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국정운영을 감시하고 돌아봐야 할 국감이 이른바 ‘조국 블랙홀’에서 여전히 헤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새롭고 참신한 지적 대신 과거에 제기된 문제를 또다시 재탕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다.

반면, 도내 여야 국회의원들은 차별화된 현안 질의와 자료 입수 등을 통해 선전하고 있다.

○…먼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김종회(김제.부안)의원은 지난 8일 열린 농업협동조합 국정감사장에서 김병원 농협 회장으로부터“대출 진행시 일반인과 농어민을 분리해 중도상환수수료율를 낮추는 제도를 마련 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낸 주목을 받았다.

김 의원은“최근 5년간 농협은행과 농협상호금융이 중도상환수수료로 각각 2,200억원, 4,952억원을 챙겼다”며“농협이 부실화 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책정해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김 회장이 답한 것.

김 의원은“농협은‘특수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은행법’에 의거해 만들어진 일반은행과 설립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은행이 이윤만을 쫒는다면 농협은행은 보다 높은 사회적 책무를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어려운 농촌경제를 감안하고,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해서라도 농협이 부실화 되지 않는 선에서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고자 할 때 고객이 부담하는 벌금 성격의 수수료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은행에는 큰 수익원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저금리 시대를 맞은 서민들에게는 낮은 대출상품으로 갈아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로 인식 되고 있다.

○…지난 2018년 국민연금 성과는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대내·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겹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가운데, 국민연금이 위탁사에게 지불한 위탁 수수료가 5년간 무려 3조 9,874억원에 달했음에도 국민연금의 국내외 주식을 비롯한 채권 등의 수익률은 BM(기준수익률)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평화당 김광수(전주갑)의원은 9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2014~2018년 국민연금 위탁 운용수수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외 주식·채권·대체 위탁수수료가 ▲2014년 6,198억 ▲2015년 7,357억 ▲2016년 8,142억 ▲2017년 8,525억 ▲2018년 9,652억으로 5년간 총 3조 9,874억에 달했다.

천문학적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음에도 ‘2014 ~ 2018년 자산군별 수익률 및 BM(벤치마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주식의 경우 5년 연속 벤치마크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노후자금 보호 측면에서 기준 수익률 보다 낮은 수익률을 거둔 위탁사들은 교체하거나 패널티를 주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며 “필요하다면 국민연금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위탁에만 의존하지 말고 기금운용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21대 총선에서 전주을 출마가 유력한 박주현(비례대표)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한 ‘2018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추진 내역’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양수산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가운데 ‘해양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의 경우 전북지역의 일자리 창출 실적은 전국대비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37.6%, 부산 34.1%의 경우와는 철저히 대비되는 모습이다.

해양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에서 전북지역의 일자리 창출 실적이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은 지원을 받는 기업의 수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8년 총 37개의 기업이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지만 전북지역에서 선정된 기업은 1곳에 불과했다. 부산의 경우 16곳으로 가장 많은 기업이 선정됐고, 경남의 경우 5곳의 기업이 선정됐다.

특히, 전북지역은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가 없어 해양수산분야의 창업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부산, 제주, 경북, 강원, 전남, 충남의 경우 해양수산부로부터 지역별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를 지정 받아 운영 중에 있는데, 지난해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를 통해 발생한 전체 고용실적은 1,095명수준이지만 전북의 경우 이러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박 의원의 주장이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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