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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급 신고 매년 수백건··· 소방력 공백 심각

기사승인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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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5년간 이송거절 785건 비긴급 구조활동 요청도 늘고 “소방력 악의적 이용 엄중 대응”

비응급 환자 이송 신고와 비긴급 구조활동으로 인한 소방력 공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비응급 이송환자 이송거절 건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지역에서 모두 785건이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4년 16건, 2015년 119건, 2016년 261건, 2017년 213건, 지난해 176건 등으로 2015년 이후 해마다 수백건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소방은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 환자, 다만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 환자의 경우 제외 △혈압 등 생체 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 다만 외부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 제외 △만정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 요청자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 이송 요청자, 다만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제외 등 7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출동을 거절할 수 있다.

또 119구조대에 비긴급 구조활동 요청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방력 공백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소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9구조대 구조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전국에서 157만 4756건이 접수돼 연평균 62만 9902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로 벌집제거가 31만 2991건(19.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화재 23만 1462건(14.7%), 동물포획 22만 4999건(14.3%), 교통 15만 4927건(9.8%) 등 순이다.

문제는 벌집제거와 동물포획, 잠금장치개방(12만 5530건‧8%) 등의 비긴급출동 비중이 높아 화재 및 인명구조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구조활동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해에 비해 동물포획과 잠금장치해방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방력 낭비로 인한 안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소 의원은 “비응급환자의 이송거절은 결국 출동이 이뤄진 이후 취해지는 조치이기 때문에 그 사이 발생한 응급환자에 대한 소방력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소방력이 개인소유물이라는 생각으로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김용 기자 km4966@daum.net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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