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1명의 공무원이 평균 107명의 주민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159명의 67.36%에 불과한 수치로, 해석에 따라서는 행정력의 여유(?)로도 볼 수 있지만 지역 기관들에 대한 도민의 행정만족도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도내 14개 시·군 간의 공무원 1인 당 주민 수가 많게는 7개배가 넘는 차이를 보이면서 지자체 기능 강화와 행정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적정 공무원 수에 대한 정책연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주시의 경우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320.94명에 달해 인구 밀집도가 높은 서울 강남과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전국 도 단위(경기 제외)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1~2번째로 높은 지역으로 떠올라 ‘특례시 지정’이란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아 발표한 ‘2018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공무원(일반·특정·정무·별정직) 1인당 주민 수’ 자료에 따르면, 전북은 총 107.08명으로 전국 평균 158.97명보다 52명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주민을 담당하는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236.27명)였고, 가장 적은 곳은 강원도로 82.24명 이었다.

도내 시·군별로는 전주시(320.94명)와 군산시(189.14명), 익산시(189.20명) 등 3개 시 지역이 전국 평균을 넘어섰고, 진안군은 44.20명으로 가장 낮은 주민수를 기록했다.
나머지 지역은 ▲완주군 119.01명 ▲정읍시 103.62명 ▲김제시 85.11명 ▲남원시 78.38명 ▲부안군 77.78명 ▲고창군 76.90명 ▲무주군 50.18명 ▲순창군 48.49명 ▲임실군 48.29명 ▲장수군 45.49명 등이다.

전주 등 3개 시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시·군의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전국 평균을 밑 돌면서 행정서비스에 기대는 높아질 수밖에 없지만 도민의 체감 만족도는 그렇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 분석은 실제 지난 1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가 전국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합동 평가한 ‘2018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질’의 민원서비스 기관으로 평가되는 최우수 가 등급에는 전북에서 유일하게 완주군만이 이름을 올렸다.

우수를 뜻하는 나 등급에는 전북도청과 남원시, 익산시 등 3개 기관이 등재됐으며, 보통 평가인 다 등급에는 시 단위 3곳(군산시, 김제시, 전주시)과 군 단위 4곳(고창군, 무주군, 임실군, 장수군) 등 7곳이 선정됐다.

반면, 민원처리에 있어 ‘미흡(라, 마 등급)’을 평가 받아 자체 노력 및 컨설팅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평가된 곳은 4개 기관(라 등급-부안군·진안군, 마 등급-정읍시·순창군)이나 됐다.

관리 주민수가 가장 많은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가 최소 보통 평가 이상의 평가를 거둔 반면, 관리 주민 수가 가장 낮은 진안군과 순창군 등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오히려 낮았던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모든 국민이 동일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전북의 수도’ 역할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전주시의 행정인력 과부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례시’ 지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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