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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설치...기술자립 박차

기사승인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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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 등 고용·산업위기지역에 기술개발-인프라구축 923억 지원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자립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로 대통령소속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가 설치된다. 또 해당 산업의 정부 투자도 크게 확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국가전략 과제이자, 한일관계 차원을 뛰어넘어 한국경제 100년의 기틀을 세우는 일"이라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규정안 등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도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예산을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대폭 확대하고, 향후 3년 간 5조 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핵심품목의 신속한 기술개발을 위해 2조원 규모의 연구개발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한다.

또한 세제, 금융, 입지 규제특례를 패키지로 지원해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고, 공급기업의 기술개발과 수요기업의 적용을 연결하는 실증 양산 테스트베드를 확충할 방침이다.

한시법으로 소재·부품에만 적용되는 현행법을 장비가지도 확장하고, 상시법으로 개편하는 제도개선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산화를 해나가면서 발생할 수도 있는 특허 출원 문제와 관련해 대책이 필요하다"며 “기술자립과 관련해 특허 회피전략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군산을 비롯해 목포, 거제, 고성 등 8곳의 고용·산업위기지역에 기술개발,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비비 923억8400만원을 지원하는 2019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도 의결했다. 지출안에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상용화·인증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467억6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최홍은기자 hiimnew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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