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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출장 심사 강화 환영한다

기사승인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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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매년 불거지던 지방의원 외유성 연수 의혹이 전주에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의회가 의원들의 공무국외 출장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적용키로 한 것이다. 이는 최근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모 지역 의원들의 일탈 비롯해 그동안 지방의회에 쏟아진 비난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지방의회 연수 진행을 둘러싸고 드러난 문제점은 여럿이다. 대표적으로 자신들의 국외출장 적격 여부를 자신들이 심사한다는 이른바 ‘셀프심사’, 국외출장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유명 관광명소 위주 일정, 인터넷 등 기종 자료 짜깁기 수준의 형식적인 보고서 작성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비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주시의회는 심사방법 개선을 선택했다. ‘셀프심사’라는 비난을 자초했던 시의원 몫 당연직 위원 2명을 제외했다. 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수도 5명에서 7명으로 늘렸다. 이렇게 생긴 4자리는 법조계 및 시민사회단체, 언론인으로 채웠다. 도덕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들에게 심사를 맡기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도입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심사를 통과하기가 더욱 까다로워질 것이 분명하다. 지금까지 공무국외 출장 일정은 여행사를 선정해 짜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때문에 종종 문제가 불거지면 여행사에 책임을 미루기도 했다. 하지만 심사가 까다로워지면 의원 스스로가 사전조사부터 기획까지 직접 추진해야 만이 통과하기가 쉬어질 것으로 보인다. 치밀한 준비를 갖춘 의원들만이 공무국외 출장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덧붙여 추가적인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 일부 지방의회가 공무국외여행규정을 조례로 격상해 의원들의 건전한 공무국외 출장을 유도키로 한 부분은 수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최근 세종시는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물론 출장 목적과 다르게 활동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평택시의회도 의장이 의원들의 공무 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한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고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인정받을 만하다. 전주시의회의 이러한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opinion@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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