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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 공정성 확보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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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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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정책 결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민주평화당 조배숙(익산을)의원에 의해 추진된다.

20일 조 의원실에 따르면, 에너지 정책 기구의 구성과 운영 과정에 있어 각 위원회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화 하고, 그 구성원이 이해당사자로부터의 연구·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 이를 보고 및 공개할 것을 규정하는 등 이해충돌 방지 및 공정성 확보 원칙을 충실히 반영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것.

다수 당사자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의 경우,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책 결정의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자칫 국가의 정책결정이 특정 이해당사자에 의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전력 정책의 수립과 운영과정에서 전기위원회 등의 기구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상황임에도 해당기구의 이해충돌 방지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실정이다.

조 의원은 “에너지 정책은 모든 국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국가 백년대계”임을 강조하며 “에너지, 전력 정책 관련 기구가 이해관계자로부터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 수립을 담보될 수 있도록 본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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