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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 경북 분교 추진 전북 몫 빼앗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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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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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최교일 의원 개정안 발의 국회 통과시 전북은 ‘빈껍데기’ 현 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 역행 농생명 산업 특화 거점 구축 차질


전북혁신도시 소재 한국농수산대학교의 멀티캠퍼스(분교) 설립을 가능케 하는 법안(개정안)이 발의돼 지역을 중심으로 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이란 대의에 따라 지난 2015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 차원에서 전북으로 옮겨진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한농대)의 분교화 추진은 당초의 의미 있는 명분을 역행한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지역 공약 1호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 사업’을 바탕으로 한 (전북)농생명특화지역 구축과 정부가 제시했던 ‘혁신도시 시즌 2’ 계획과도 상반된다는 지적이다.
최근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영주·문경·예천)은 한농대 멀티캠퍼스 설치를 추진하는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농대는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을 선도할 유능한 정예 농업경영인 양성을 목표로 지난 1997년 경기도 화성에 설립됐고, 2015년 ‘정부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따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됐다. 
지난 1월 농식품부의 ‘한농대 기능 및 역할 확대방안 연구용역’ 추진 계획이 알려지면서 전북지역에서는 ‘한농대의 (전국)분교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했다.
해당 용역에서 ‘캠퍼스 확대’ 등의 검토·진행 계획을 세운 이유에서다.
당시 지역에서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북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한농대를 둘러싼 멀티캠퍼스(분교) 주장은 정치적 망언이며, 전북 몫을 뺏으려 하는 것’이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최교일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영남권 전문 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농업인구가 많은 영남권에도 국립농수산대학 설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캠퍼스 설치를 가능케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각에서는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이전 공공기관을 또다시 국가균형발전 이유로 이전(분교화)해 결국 전북혁신도시의 한농대는 ‘빈 껍데기’ 상태로 전락될 것이란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한참 추진 중인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 ‘농생명산업 특화 거점 구축’ 계획에도 차질을 빚게 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 대응과 함께 명확한 대응논리를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볼 때 분교화를 바로 추진한다기보다 가능성 차원의 법적 근거 마련 측면의 해석이 맞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전북으로서는 무조건 막아야 한다. 현재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도의 입장을 설명했고, 의원들도 공감하고 있는 상태다”고 설명했다.
/유승훈기자


유승훈 기자 9125i14@naver.com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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