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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룡 수석전문위원, ‘국회 수석전문위원의 교육 분야 법률안 검토보고서’ 발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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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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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출신 정재룡 국회 교육위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은 15일 지난 4년여 동안 작성한 900여건의 법률안 검토보고서 중 교육부와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들을 중심으로 60여건을 엄선한 ‘국회 수석전문위원의 교육 분야 법률안 검토보고서'라는 책을 펴냈다.

국회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입법 논의의 출발점이고, 바람직한 입법 방향의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정 수석은 누구보다 검토보고서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정 수석은 책을 발간하면서 “오늘날 의원입법의 양산시대를 맞아, '양질의 검토보고서가 양질의 법안을 만든다'는 모토 하에 누구보다도 검토보고서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 고민하고 연구해왔다”면서 “차제에 입법과정에서 간과되고 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중요성이 제대로 조명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의 입법실무에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종사해왔다. 입법실무에 관한 한 가히 베테랑이라 할 수 있다. 의원들로부터 ‘실력파, 전문가’로 불린다. 국회에서 정 수석의 검토보고서의 우수성은 정평이 나있다.

이 책을 살펴보면, 유아교육법부터 각 법률의 개정안 중 주요사안에 대한 면밀한 논증, 견제와 균형의 고민이 담겨 있다. 지난해 10월23일 발의된 박용진의원의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개정안)의 검토보고서도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유치원3법에 대한 7차례의 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검토보고서의 의견이 논의되었고 교육부는 검토보고서의 의견을 대폭 수용한 수정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다시말해 이 책은 국회 내부에서 법률안 검토보고서 작성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부 및 유관 공공기관 등에서도 입법관련 업무에 도움이 되고 입법과정에 관심 있는 일반인도 일독의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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