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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스스로 강살리는’ 전북 성공사례 전국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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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1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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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小) 유역 거버넌스 구축>중간 조직 ‘강살리기 네트워크’ 중심 주민들과 공론화 통해 수질 보전 오염 심했던 완주 우산천 변화 바람

   
 

 수질오염의 문제는 비단 전북지역만의 얘기는 아니다. 낙동강 페놀오염사태,  하천 유지용수 부족, 비점오염원의 하천 유입. 이 같은 현상은 강과 하천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 나타나고, 해결해야 할 공동 관심사다. 어떻게 접근해야 실질적인 수질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안으로 전문가들은 주민참여와 거버넌스를 제시하고 있다. 실제 전북지역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우리 하천과 강의 문제를 주민들과 공론화 하고, 주민중심의 활동을 통해 실질적 수질보전 성과를 일궈낸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한다.

▲지속적 수질보전은 주민참여와 거버넌스가 핵심
 물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제시한 대안은 물을 중심으로 한‘주민참여’와‘거버넌스’를 묶어내는 것이었다. 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단(이하 추진단)은 행정·의원·전문가·단체가 하나로 움직이는 거버넌스의 구체적 활동계획을 수립해 나갔다. 거버넌스 구축으로 주민참여가 활성화되자 전국에서 ‘전북의 거버넌스를 배우자’는 붐이 일고, 지금은 거버넌스 성공사례로 전국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지역으로 급부상했다.
 전북의 거버넌스는 크게 농업비점포럼과 소유역네트워크, 중앙 중간지원조직, 운영위원회로 구성된 광유역 거버넌스와 여기에 점 조직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소유역 거버넌스는 각 유역별로 행정, 기업, 전문가, 단체, 마을주민, 중간지원조직이 참여하는 단위로 구성된다.  광역 유역을 중심으로 점 조직처럼 소유역 거버넌스를 넓혀 나가 상호 협력, 지원하는 시스템을 완성해 나가는 그림이다. 이렇게 되면 자발적인 주민참여가 동시에 일어나 하천 관리에 대한 주민 주도적 체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주민참여와 거버넌스를 동시에 이뤄낼 수 있는 가장 중심축은 중간지원조직으로, 중간지원의 능력에 따라 성패가 많이 좌우된다. 그런 면에서 전북지역 중간지원조직을 맡은 추진단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간지원조직의 구조는 추진단이 중앙 중간지원조직을 맡고, 14시군 강살리기네트워크가 소유역 중간지원조직을 맡아 운영하는 체제로 소유역 거버넌스 확산과 주민규합을 활발하게 이끌어내는 탄탄함을 갖고 있다. 가장 획기적인 대안이 바로 우리 지역에서 실행된 것이며, 수질 개선과 주민참여가 동시에 이뤄진 성공사례가 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전북의 강만 하더라도 만경강과 동진강, 섬진강, 금강유역을 중심으로 제1지류 하천들이 매우 많고, 각각의 1지류로 들어오는 제2지류 하천들, 여기에 마을 도랑까지 합치면 셀 수 없을 정도로 관리해야 할 하천이 많기 때문이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완주 우산천
 완주 우산천은 일부 익산시민들의 식수로 사용되고 있는 대간선수로.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만경강 상류 비점오염 현황조사를 펼친 결과 완주 봉동과 삼례구간인 우산천의 오염이 심각한 상태였다. 우산천변에서의 하천 내에 음식물 쓰레기는 물론 폐타이어까지 투기된 상태였다. 이뿐 아니라 주변 화훼농가들은 상품가치가 없는 꽃대를 하천 제방에 버려 침출수가 우산천으로 유입되고 있었다. 심지어 우산천변 한 마을 입구는 소각터를 만들어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소각을 하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추진단은 지난 2017년 우산천을 농촌마을 수질개선사업 대상지로 삼고, 강살리기 완주군네트워크와 함께 중간지원조직으로 활동하고, 이 지역에 대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추진단과 강살리기완주군네트워크가 중간지원조직으로 거버넌스구축과 우산천 수질개선을 위한 활동계획 수립과 실행을 맡아 진행했다. 이들 중간지원조직은 완주군과 봉동읍사무소, 지역의원, 전문가, 단체, 마을리더를 방문해 의견을 나눈 후, 이들을 대상으로 소유역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우산천의 문제를 공유한 후 거버넌스 참여자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거버넌스의 역할을 이해시킨 후 참여자들에게 각각의 역할을 부여했다. 행정에서는 폐기물 처리와 기타 행정적 지원을, 전문가는 수질개선을 위해 필요한 컨설팅을, 지역의원과 마을리더들은 주민들의 규합을 맡아 각각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렇게 거버넌스로 추진한 결과는 엄청난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다.
 우산천변에 있는 대규모 화훼농가들의 꽃대, 토마토 등 영농부산물 투기가 사라진 것은 물론 화훼농가들이 모여 이같은 부산물을 자체 처리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마을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소각터를 없애고, 그 자리에 국화와 철쭉을 식재했다. 더불어 마을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이 무단으로 투기했던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는 행정 담당자와 마을 리더들이 찾아가 대화를 해결했다. 수질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활동으로 시작된 사업이지만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는 효과도 동시에 얻어졌다.
 마을공동체가 수질보전활동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민들의 역량이 강화된 것은 물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질보전을 위한 활동과 감시가 나타나는 결과로 이어졌다.
  박미선 서두마을 사무장은 “과거 마을 잎 우산천은 플라스틱이며 심지어 깡통까지 들고나와 하천에서 태우던 일이 일상인 곳”이라며 “지금은 주민 대부분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분리배출을 하는 마을로 바꿨다”고 강조했다. 특히 “화훼농가들이 우산천변에 버려왔던 농업부산물도 이제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며 “강살리기로 인해 다방면에서 환경개선이 이뤄지는 효과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화의 바람이 부는 익산 오산천
추진단이 지난 2017년 익산지역의 만경강 비점오염조사를 펼친 결과 익산 오산천의 하천관리상태는 처참한 상태였다. 익산 오산천은 탑천과 만경강 사이를 흐르는 8km구간으로, 익산 오산면을 관통하며 흐르는 하천이다. 오산천 인근은 논과 밭 등의 경작지와 마을로 구성돼 있어 사실상 축산분뇨로 인한 오염보다는 생활과 영농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오산천 현장조사결과, 탑천과 연결된 시작점부터 만경강으로 유입되는 끝 지점에 이르기까지 주변 마을에서는 무의식적으로 소각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 특히 일부 장소는 오산천변에 콘크리트 소각터를 이용해 주민들이 생활쓰레기를 버리고 태우는 일이 빈번한 상태였다.
 따라서 추진단은 올 해 사업대상지를 오산천으로 잡고, 가장 수질개선활동과 주민 인식개선이 필요한 6개 마을을 선정 후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전문가-네트워크 실무진이 함께 현장을 방문하는 과정부터 6개 마을 소유역거버넌스 구성, 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준비와 실행, 주민들의 실천 활동 등이 민관학이 하나되어 움직이는 과정이다. 마을 주민들이 소유역거버넌스라는 참여의 테두리에 들어오는 사업인 만큼 지역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을 수 밖에 없고, 사업진행과정에서도 상호 협력적일 수 밖에 없는 흐름을 갖고 있다는 장점이 오산천 수질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김미정 강살리기완주군네트워크 국장은 “오산천은 수질오염과 더불어 쓰레기 무단투기와 소각, 하천 제방의 농사로 수질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실정으로 인근 마을 5곳을 대상지로 선정해 주민환경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주민과 함께 정화활동 및 식재 등 주민실천사업을 함으로써 ‘내가 사는 마을은 내가 지킨다’는 주인의식을 심어주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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