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평가 점수와 지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사고 필요성부터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상산고와 전북교육청이 4월 지정평가를 앞두고 팽팽하게 맞서는 이면에는 자사고 체제의 유지 또는 폐지라는 본질적 입장이 자리한다. 따라서 취지 실현,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 자사고 필요성부터 짚어야 한다는 것.

상산고와 도교육청 평가는 이해당사자 간 문제고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없을 시 법적 절차를 밟으면 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중요한 건 자사고 존폐인데 이를 가르는 쟁점은 특권학교, 자사고 운영취지 실현, 지역 기여 여부다.

특권학교 발언과 관련, 자사고를 반대하는 이들은 자사고가 성적이 우수할 뿐 아니라 한 해 학비로 1천만 원 이상(상산고)을 낼 수 아이들을 우선 뽑아온 등 일반고와 출발선부터 다르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반면 찬성하는 이들은 일반고 몇 배 되는 학비를 낼 수 있는 이들이 와야 하기 때문에 우선선발은 불가피하며, 지원금을 거의 받지 않아 일반고보다 운영예산이 적은 편이라고 맞받아친다. 귀족학교가 아니라 수월성 교육의 의미도 있다고 한다.

반대쪽은 또 자사고가 목적대로 다양하고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지 물으며 입시위주라고 꼬집는다. 학년을 거듭할수록 수업시간이 줄고 서울대 학종 합격자보다 수능 합격자가 많다고 제시한다. 고교학점제를 본격 시행하면 다양한 교육과정의 의미는 더 줄 거라 본다.

찬성 쪽은 자사고 설립 이유대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진행 중이며 이 부분에 있어 상산고는 이전 도교육청 지정평가 시 만점을 받았다고 한다. 서울대 수능 합격자가 많은 건 학생들 대개 우수해 내신이 안 좋기 때문이며 다른 대학에선 학종 합격자가 많다고 강조한다.

반대쪽은 이로 인해 지역 입시교육과 고교 서열화가 과열됐고 지역 아이들이 지역인재전형에서 불리하다고 지적한다. 자사고에 가기 위해 중학생 때부터 입시를 준비하고 전국모집인 상산고의 경우 도내 중학교 출신이 20%가량이지만 상산고 졸업자들은 지역(전북)인재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전북 아이들 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것.

찬성 쪽은 전국 모집 자사고 중 지역 출신을 일정 수준 뽑는 곳은 거의 없으며 자사고가 없어도 지역, 학군처럼 서열화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한다. 또한 유능한 타 지역 인재들을 전북으로 불러들여 그들이 지역에 남기도 하고, 그들이 와서 사용하는 비용이 커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설명이다.

양쪽 생각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일관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국적인 사안인 만큼 정부가 어느 쪽으로든 실행하거나 시도교육감 간 견해를 같이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 상황에서 한 발짝 떨어져있는 도민들에게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과제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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