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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탈법 조합장 선거 철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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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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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조합장선거가 치러졌다. 도내에선 109개 조합 가운데 49곳의 조합장이 물갈이 됐다. 농축협 92명의 현역 조합장 중 36명이 교체돼 교체율이 39.1%다. 산림조합은 13개 조합 가운데 6명만 자리를 지켰고 대거 교체됐다.
조합원 수가 지방선거와 달리 한정돼 있어 이번 조합장 선거도 불탈법 행위로 혼탁하게 끝났다. 전주지검은 조합장 선거가 끝나자마자 현직 경찰을 포함해 18명을 수사하고 있으며 수사 대상 중 당선자 5명 대부분은 금품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장 선거에 현직 경찰이 포함됐다는 자체가 충격적이고, 금품선거가 만연돼 있다는 사실도 반드시 사라져야 할 구태다. 금품선거는 현행 선거에서 바로잡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지방선거 유권자와 비교해 적은 조합원을 상대로 금품으로 매수하기 쉽기 때문이다.
조합장 선거가 ‘깜깜이와 돈’선거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돈을 써서 당선되면 그 돈을 만회해야 하는 부패 연결고리는 조합원에게도 피해를 주지만 지역사회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한다.
불탈법 선거는 현직에 유리한 현행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하는 과제도 주어졌다. 불탈법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계기로 조합장 선거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막강한 조합장의 권한은 농촌 고령화 등과 맞물려 농협이 폐쇄성으로 빠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언제부터 조합은 조합원의 민주적 설립취지와 달리 관료화와 수직화로 새로운 권력화가 되고 있다.
조합은 사라져가는 농산어촌의 마지막 보루이며 지역 공동체로서의 희망의 불씨이기도 하다. 농산어촌이 지탱하기 위해서라도 불탈법과 금품선거를 한 당선자나 후보자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요구된다.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자체가 농산어촌을 지키는 단초이기도 하지만 조합장의 입김을 막는 것은 수사당국의 책무다. 이는 조합의 수장이 너무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이를 견제하는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 정치권과 정부가 나서야 할 차례다. 두 번의 조합장 선거에서 나타난 장단점을 분석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야한다. 특히 이번 선거와 관련한 불탈법, 금품선거 당사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깨끗한 농산어촌이 될 수 있다.
 

오피니언 opinion@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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