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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 확정시 전북 선거구 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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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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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3석 줄어 위상 약화 불보듯 전주 3곳-군산 외 재조정 대상 현안사업-예산확보 차질 예상 20대 전북도내 국회의원 책임론 대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선거제 개혁안을 수용하면서 전북에게는 대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는 선거제 개혁안의 핵심안건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늬만 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 우려 속에 결과적으로 지역구 축소 등 추후 전북정치권의 위상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이에 이 같은 후폭풍은 이를 주도한 도내 일부 중진 및 현 20대 전북 국회의원들의 책임론으로 까지 번져가고 있는 모습이다.

13일 여의도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4당이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확정해 패스트트랙으로 올리기로 합의한 가운데 이 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전북지역이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이는 행안부 1월 전국 인구 기준으로 볼 때(본보 13일자 3면 참고)익산 갑.을 선거구가 1곳으로 묶여 통폐합되고, 김제.부안, 그리고 남원.임실.순창 등 농어촌 선거구 등 모두 3곳의 지역구가 인구하한선 기준을 밑돌 것이라는 우려다.

다시 말해 전북은 최소 2석, 최대 3석의 선거구가 줄어들게 되는가 하면 전주 3곳과 군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내 선거구가 재조정 대상이 된다.

나아가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이 주장하고 있는 연동형비례표제가 곧 전북의 농어촌지역구를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억지성 제도라는 주장들이 정치권으로부터 비교적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제대로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대표성을 강화하면서 정당득표율에 맞게 비례대표를 의회에 진입시키는 등 비례성을 동시에 총족해야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는 것.

결과적으로 현행 300명을 기준으로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너무나도 모순된 제도가 될 것이라는게 선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럼에도 여야 4당의 선거제도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결과적으로 전북은 지역구 의석수 감소 및 기형적 선거구 획정 등으로 대 혼란 속에 전북정치권의 위상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자명해 보인다.

총선때마다 의석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선거제개편 등으로 21대 총선에서는 결국 두자리수 의석수가 붕괴돼 정치변방화, 전북현안 사업 추진력 상실, 무엇보다 국가예산확보 차질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전북정치권은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하다.

중앙의 정치 분위기에 휩쓸려 선거제 개편 등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저 좋다'고 맹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북출신 한 원로정치인은"'듣보잡 전북정치권'으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도내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사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만약 이번 선거제 개편과정에서 전북의 의석수가 한자리수라도 줄어든다면 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20대 국회의원들이 져야 하고 나아가 도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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