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책사업의 사업성을 판단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기간을 단축하는 등 예타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출혁신 2.0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예타 효율화를 위한 종합발전방안’을 연내 수립하기로 했다.

먼저 국책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예타 조사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현행 예타 조사기간은 평균 15개월이 소요되고 있어 지역의 개선 요구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인력을 현재보다 5명 이상으로 늘려 조사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변화하는 여건에 맞춰 예타 평가 방식도 전반적으로 개편한다. 현재 예타 평가 요소는 경제성 35~50%,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25~35% 등으로 구성됐다. 경제성 평가 비율이 높다보니 자금과 사람이 몰린 수도권에 비해 지역은 그간 예타 통과에 어려움이 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예타 면제 사업과 관련해 “서울, 수도권은 예타 면제가 쉽게 되는 반면, 지역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어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광역별로 1건 정도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은 경제성을 우선하기보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정부는 개편되는 예타 평가지표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예정이다. 구체적 반영 계획은 사회적 가치 분석 시범수행한 후 올해 하반기까지 구체적 평가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현행 예타 제도는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예타 선정 대상이 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선정이 돼도 (예타 완료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선정이 돼 검토하는 과정에서 낙후 지역의 경우 오히려 경제성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다”고 예타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오는 29일 발표할 예정인 예타면제 국책사업은 총 33건으로, 전북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을 신청하고 선정을 기대하고 있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