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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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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1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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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정동영(전주병)대표는 20일 SRF 폐기물발전소 사업자들이 전기사업 허가를 받기 전에 주민설명회·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최근 전주와 나주, 포천 등 전국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을 배출하는 폐기물발전소 사업이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추진되어 많은 갈등을 낳고 있다”면서 “이에 산업부장관이 폐기물발전소 전기사업 허가 과정에서 주민설명회·공청회 개최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발전소 건설을 막기 위해 주민들이 청와대 청원을 통해서 적극적인 반대의 목소리를 내자 고형연료(SRF : Solid Refuse Fuel)를 이용한 폐기물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주원전주의 폐기물발전소 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질의하는 등 문제 해결에 앞장서왔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SRF 폐기물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 이전에 허가한 SRF 폐기물에너지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등 미비점이 드러나자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전기사업 허가 과정을 보완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정 대표가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SRF 폐기물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들이 전기 사업 허가를 신청할 때 전기사업이 운영될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는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3회 이상 개최하고 주민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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