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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일자리정책 현장 목소리나 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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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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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오는 2022년까지 2조 633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13만4000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지만 대부분 그동안 정책을 답습한 정책으론 해결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 들여야 한다.

지난해 도내 고용률은 58.3%로 전년 58.6%에 비해 0.3%p하락했다. 호남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년 연간 전북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증가폭이 하락했다. 또 도내 취업자수도 91만5000면으로 전년비 600명이 줄었다.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분야는 도소매와 숙박음식업으로 무려 2만5000명이 줄었다. 특히 자영업자도 1만2000명 감소해 지역경제가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다보니 실업률은 자연스럽게 증가했다. 전북은 군산 조선소 가동중단과 GM공장 폐쇄 여파로 실업률을 끌어 올렸다. 도민들의 삶이 그만큼 고단해졌고,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전북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타 지역과 경쟁에서조차 뒤지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것도 가장 큰 문제다. 타 지역에서는 고용의 질을 따질 때 전북은 고용의 질이 아닌 어떤 일자리라도 생겼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고용한파 속에 전북도가 내놓은 민선7기 전북형 일자리 종합대책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2조원 넘게 투자해 만든 13만4000개 일자리가 과연 양질의 일자리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이 정책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는지 의구심이 남는다.
전북도는 일자리 3대 기본방향으로 고용지표 개선을 위한 일자리 동력확보와 특화 및 신산업육성, 미래 혁신성장 등이다. 세부전략으로 특화부분 14개사업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기존 정책과 비교해 별반 다르지 않다. 전북도와 도내 지자체는 그동안 일자리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겠지만, 고용통계에 나타난 고용한파는 도내 지자체의 일자리 정책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다.
도내 지자체는 도내 제조업체에 대한 컨설팅과 예산지원 확대 방안, 기존 업체가 생산시설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투자금액에 대한 보증, 기존업체의 일자리 증가에 따른 지원정책 등의 현장 목소리보다 기존 정책을 반복하고 있다.
도내 지자체는 현재의 정책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도내 업체의 목소리를 듣고 일자리와 연계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


오피니언 opinion@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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