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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연기관 지역 공헌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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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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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책임경영체제 강화의지를 다시금 밝혔다. 특히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선 공과 과를 분명히 하는 책임성과 공공성 정착 시키겠다고도 했다. 지방출자·출연법의 적용을 받는 15개 기관은 물론, 위탁기관 3곳과 보조기관 3곳 등 모두 21개 기관이 경영평가대상이다. 지금까지 이들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나 점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올해부터 새롭게 라·마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선 정원 증원시 패널티를 부여하고 직원 임금인상률을 차등적용 하겠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공직유관단체 부패행위, 채용비리, 성희롱, 연구용역표절 및 중복발주 등 도덕적 해이 및 관리소홀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지방 출연기관과 공기업들에 대한 방만한 경영에 따른 예산 낭비와 각종 비위발생에 따른 신뢰도 추락은 결국 이들 기관의 무용론으로 까지 이어질 만큼 부정적인 면이 크게 부각돼 왔다. 도를 비롯해 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의 출연기관과 공기업의 부실, 부도덕 행위가 도마에 올랐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이 사실 아닌가. 
매년 투명성 강화, 책임경영을 통한 경영내실화 대책이 나오고 실적평가를 통한 분명한 상벌원칙을 적용했다고 밝혔지만 방만 경영, 부실경영,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최근엔 채용비리문제까지 터지는 등 문제는 끊이지 않았다. 경영평가 결과를 기관장연봉체결이나 직원들 성과급에 활용하고 부실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경영개선책 마련을 지시했음에도 매년 이러한 문제들이 되풀이 되는 건 지금까지 대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관들 스스로의 의지부족이라고 밖에는 판단할 수 없는 문제가 여기에 있다. 
몇몇 기관들은 의미 있을 만큼의 실적과 경영개선 효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지자체 출연기관 운영은 도민들의 혈세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일반의 공공단체와는 또 다른 차원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요구받는다. 지자체 출연기관들의 경영효율화는 물론, 윤리경영이나 주민들과의 소통, 협치를 위한 노력 등의 사회적가치가 절대적으로 병행돼야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도민들이 지자체 출연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이 왜 필요한지조차를 체감할 수 없는 상황으로 까지 부정적 발전을 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 아닌가. 기관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에 앞서 지방공기관들은 책임성 강화와 함께 지역사회 공헌도를 높이는 방안이 무엇인지부터 함께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오피니언 opinion@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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