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가 진행중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 결과가 내년 1월 중순 이후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균형위 송재호 위원장은 청와대 출입 지역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전국 16개 광역단체로부터 국가균형발전 기반을 위한 SOC사업의 예타 면제 대상 33개 사업을 신청받아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등 관련 부처와 타당성 검토를 진행중"이라며 "내년 1월 중순에서 늦어도 2월에는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산업생태계 구축,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 3개 사업을 신청한 상태다.

당초 올 연말로 예정됐던 예타 면제사업 선정이 늦어진 데는 각 지자체와 부처 간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내부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이 균형위측의 설명이다.

송 위원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관계부처 TF와 기재부가 어떤 수준으로, 어느 부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는 논의를 숙성시키는 중이며, 연말까지는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타 면제사업 선정 기준과 방식도 언급했다.

송 위원장은 "시도가 추천한 것 중 고르려고 노력하겠지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각 시도당 하나씩 나눠먹기식이 아닌 균형발전의 가치가 높고, 경제적 발전에 기여가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선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특정 지역에 국한된 SOC 구축사업보다 사업보다 여러 시도에 걸친 사업, 그리고 산업이나 일자리에 직결된 사업에 가중치를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전북도가 제출한 새만금 국제공항을 비롯한 3개 사업이 1월 중순 이후 발표될 예타 면제사업에 포함될 지 주목된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