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중반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 안이한 업무와 업무태만 등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도의회는 15일 건설교통국, 경제산업국, 소방본부 등에 대한 행감을 펼쳤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건설교통국 행감에서 소송업무를 맡았던 건설교통국의 대한리무진 출발기점 보선변경에 따른 미온적 행정처분 등 지난 12일 행자위에서 지적된 것과 다른 인허가 문제점을 새롭게 밝혀냈다.

농산업경제위원회는 경제산업국의 수소전기차 사업에 대한 의회와의 소통부재 이유로 최정호 정무부지사를 출석시켰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여성문화교육센터의 부실운영 등을 따져 물었다.

△건설교통국 “도민이 아닌 업자대변인인가”=문건위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라북도의 대한관광리무진 소송 파기항소심’에 대한 전라북도의 안일한 대응을 지난 12일 행자위에 이어 또 다시 강력하게 질책했다

전북도에서 이 소송을 주관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감에서 최영일(민주 순창) 의원은 “처음 출발기점이”당시 전주코아백화점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으로 바꾸는 노선변경인가서를 1차 2014년 6월부터 18년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신청했었다“며 ”전북도가 불인가처분을 했음에도 기점 변경해 운행하고 있는 대한리무진에게 현재까지 원상복구 요구와 4000만원 가량의 과징금 부과 외에 강력한 처분을 하지 않은 점은 행정의 무관심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인가권의 문제점도 새롭게 밝혀냈다. 그는 “전라북도만 인가권을 전주시에 사무위임해 위임조례를 개정하는 기간 동안 전라북도는 대한리무진 측에 농락당한 것이 아닌지, 사무위임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것은 아니었느냐”고 밝혔다.

특히 전북도는 시외버스 운송사업 사무이임을 올 2월 다시 부저거절한 위임사무라며 환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행정심위원회가 올 1월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한리무진에 대한 변경인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인용을 받았다.

△여성교육문화센터 부실운영 송지용(민주당 완주1)의원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이 너무 부실하다고 개선대책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자수입이 너무 적어 은행과 협의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안과 부실한 운영전반에 대한 대안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여성교육문센터 사업은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대다수”라며 “남성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발굴과, 다문화와 접목된 교육추진 등 전북도만의 특색 있는 사업발굴 필요성과 우수사례 반영을 위해 타 시도 여성교육문화센터에 대한 벤치마킹 필요성도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예산운영과 관련해 순세계 잉여금이 너무 많다. 출연금은 인건비․운영비 외에 사용할 수 없어 보조사업과 공모사업 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예산 구성비에 있어 이자수입이 너무 적어 은행과 협의해서 이자수입을 늘릴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청년내일 채움공제사업 “청년은 내일이 없다”=전북 청년내일 채움공제사업이 저조한 가입률을 보이면서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용구(민주 남원2)농산위원장은 경제산업국 행감에서 “청년공제사업이 올해 목표한 250명 대비 현재까지 가입인원은 116명에 그칠 정도로 부진한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완주군을 제외한 군지역은 거의 가입된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북도의 홍보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은 청년층 370명에 28억여원의 지방비 예산만 책정됐지만, 내일채움공제사업은 250명에 52억원의 국비를 포함한 예산이 편성될 정도로 더 매력적인 사업”이라며 “청년들에게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혜택이 큰 사업인 만큼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 위원장은 “청년공제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공제에 불입하면 정부가 1300만원 불입해주고, 3년이면 3000만원에 이자까지 더해주는 사업으로서 도내 청년들에게 혜택이 많은 사업”이라고 강조했다./장병운기자·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