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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대구 고속도로 예타 면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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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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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전북 현안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 선정을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도는 우선 면제 대상 사업으로 새만금국제공항,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전지기지 구축, 무주-대구 구간 고속도로 건설 등 3대 사업으로 압축했다.

  이들 3대 사업은 미래 전북 발전은 물론 당면하고 있는 전북의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모두가 속도전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도 하나같이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행정절차 상의 선행 조사에 막혀 있다. 예타가 면제돼야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하다.
  전북도가 고심하는 것은 균형발전위원회가 전국 광역단체들에 지역 현안들 중 예타 면제가 요구되는 사업 2개를 선정해 신청하라는 제한을 뒀기 때문이다. 전북도로서는 이들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리기가 힘들 수밖에 없다.
  사업 비중과 시급성에 비춰 새만금공항의 1순위 선정은 비교적 용이하나 상용차 자율주행기지와 무주-대구 고속도 중 순위 선정이 쉽지 않아 고심한다는 것이다. 결국 3대 사업 모두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되나 균형위가 받아들일는지가 문제다.
  실제로 두 사업 모두가 침체한 전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절실하고 시급하다. 자율주행기지는 군산 현대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 자동차공장 폐쇄로 붕괴 위기를 맞은 군산 전북 경제 회복을 위하는 대안 사업이다. 정부도 적극 추진을 약속했다.
  무주-대구 구간 고속도로 건설도 뒤로 미룰 수 없는 전북경제 활성화 선행사업이다. 이 구간 고속도로는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전 구간 중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유일한 구간이다. 예타에 막혀서다.
  서의 새만금 중심 환황해 경제권과 동의 포항 중심 환동해 경제권을 연결하는 동서축 고속도로 건설도 문재인 정부 공약 중 하나다. 269.8km 전 구간 중 대구-포항 68.4km와 익산-장수 61km는 이미 준공 개통됐다. 새만금-전주 54.3km 구간은 올해 착공됐고 대구-성주 25km 구간은 착공이 확정됐다.
  무주-성주 61.1km 구간만 미확정 구간으로 남았다. 영.호남을 잇는 동서축 고속도로가 허리가 단절된 불구상태가 될 판이다. 마지막 남은 이 구간의 예타 면제 조속 착공으로 동서 경제권 간 교류 활성화로 국토균형발전이 촉진돼야 한다.   


오피니언 opinion@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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