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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사회안전망 촘촘히” 4대보험 가입 홍보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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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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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및 가축 피해, 고령화로 인한 농업인들의 농기계 사고 등이 해가 거듭될수록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전북도 차원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불의의 인·물적 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차원의 ‘농업인 대상 4대 보험’이 보험료 부담과 실효성 등의 문제로 인해 농업인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농업인 대상 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농업인안전보험, 가축재해보험 등이 있으며, 보험료는 정부가 농협을 통해 50%를 지원하고, 도와 시·군, 농업인이 나머지 50%를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일정액의 자부담 비용에 대한 농업인들의 부담감과 보험가입 필요성의 인식 부재, 보상여부 실효성 의구심 등으로 가입률은 현저히 낮은 상태다.
지난 8월 기준 도내 농업인 4대 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면, 가축재해보험은 97.7%로 전국적 고 가입률을 보이고 있지만, 농업인안전재해보험(54.0%)과 농작물재해보험(40.3%)은 절반 안팎을, 농기계종합보험(대상기종 12종 중 6개 기종)은 7%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도가 농협에만 그 역할을 맡길 것이 아니라 기관 간 협력을 통한 보험 가입 홍보와 유도, 재정적 지원 확대 등의 적극적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보완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실제 일반 회사원의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안전재해보험’의 경우, (일반 1형 기준) 가입자가 한 해 2만4000원만 납입하면 종합보험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가입률은 절반을 약간 넘기고 있어 홍보 부족에 의한 결과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아울러 최근 폭염 및 폭우 등의 잦은 기상이변으로 농업재해가 크게 늘고 있고, 이에 따른 농작물 재해보험의 실제 보험금 지급액(전북지역 최근 5년 누적 지급액 368억)도 크게 증가해 전북이 재해로 인한 피해가 상당했음을 증명(전국 4번째)하고 있다.
반면, 이 보험은 도내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이 달라 농업인들은 거주 지역별로 다른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어 도의 부담률 상향(현재 15%) 정책에 따른 동일 보험료 책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전북도의회 김기영 의원(행정자치위·익산 3)은 “전북도는 스스로 대한민국의 농·생명 산업수도라고 외치고 있지만 타 시·도와 비교할 때 농업인 보험료 지원액의 규모와 지원율은 아쉬운 수준”이라며 “도가 농업인 보험의 지원 활성화를 통해 불의의 재난과 사고에 대비하는 적극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유승훈기자
 


유승훈 기자 9125i14@naver.com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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