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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 추진안 실효성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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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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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사협, '재정분권 대토론회'서 "전면 수정.보완" 주장 제기

정부가 지난 10월 30일 공개한 재정분권 추진 방안이 실효성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전면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원순 서울시장)등 지방 4대 협의체와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이 8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개최한 ‘자치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강화 방안 대토론회’에서 라휘문 성결대 교수는 역대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결과가 매우 부족하다면서 현 정부도 국정과제를 통해 재정분권 실현가능성을 제시했지만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도 역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라 교수는 우선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으로 제시된 지방소비세율 4%(2019년)와 6%(2020년) 인상은 지방교부세 감소분 미보전과 3.5조원 규모의 중앙기능 지방이양으로 실질적 지방재정 확충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단계 애정분권 추진방안도 구체적 내용이 전혀 없고, 오히려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재정분권 방안을 전면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대한민국은 집권국가인데 분권국가를 흉내내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헌법 제117조를 비롯한 개헌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희준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도 “국세-지방세 7:3 비중을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보통교부세를 자치분권세로 전환하는 방안은 지방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어 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게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강성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완결형이 아니라 단계적 추진을 제시한 것이다”며 “기본적으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이 우선되어야 하며, 내년부터 논의되는 2단계 추진방안은 지방이 참여하는 틀에서 이루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박원순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은 국회와 정부가 팔다리 하나를 자른다는 심정으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실천을 강조했다.

앞으로 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협의체와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은 정부에 재정분권 논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방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

최홍은기자 hiimnew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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