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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확장 인허가 대가 3억 챙겨 검찰 ‘자진출두’ 거짓말에 ‘뒤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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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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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규호 전 교육감 무슨 죄 지었나>‘급행료’ 언급 뇌물요구 수뢰연루 교수 등 9명 2년동안 법정 다툼벌여

8년 동안 도피 행각을 벌여온 최규호(71) 전 전북교육감이 7일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긴 도피 행각만큼 취재진 열기 또한 뜨거웠다. 고령과 긴 도피 행각으로 건강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비교적 건강한 모습이었다.

취재진 질문에도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다. 검게 염색한 머리, 검은 뿔테 안경 등 그 어디에서도 8년 동안 도피 행각을 벌인 사람으로 볼 수 없었다.

검찰 조사에서도 가족과 친인척, 교육 관계자 다수로부터 조력을 받아 인천 도심에서 수억원 상당 아파트에 거주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전 검찰 소환조사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 호송차에 오르면서 취재진과의 접촉은 짧게나마 이뤄졌다. 검찰 조사는 이날 오후 재개됐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 개입해 뇌물 수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를 받고 있다.

전북도 소유(소관청 교육감) 부지인 김제 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당시 자영고) 실습지 6만6000여㎡를 골프장 확장 구역에 포함해 허가 받는 대가로 골프장 대표로부터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1억원씩 3차례에 걸쳐 모두 3억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검찰은 뇌물수수에 연루된 전북대 교수와 전주대 교수를 체포해 관련 진술을 확보한 뒤 최 전 교육감 소환을 앞두고 있었다.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하려 했으나 최 전 교육감은 “내일 아침 자진 출두하겠다”는 자신의 말과 달리 종적을 감췄다. 그가 종적을 감춤에 따라 도피설부터 조직적으로 이뤄진 비호설까지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검찰은 체포영장 발부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0년 12월 최 전 교육감에 대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기소중지란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을 말한다. 오는 2023년 6월 공소시효 앞둔 상태였다.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대학 교수와 건설업자 등 모두 9명이 기소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년 동안 1심, 2심, 대법원(파기환송), 파기환송심으로 이어지는 법정 다툼이 진행됐다.

당시 재판부는 최 전 교육감이 ‘급행료’를 언급하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범행에 가담한 이들 9명은 가담 정도에 따라 무죄부터 벌금형, 징역 6월부터 2년 4개월 등을 선고받았다.

이날 수의를 입은 채 검찰에 소환된 최규호 전 교육감은 그간의 도피 행각에 대해 묻는 질문에 “죄송하다. 검찰에서 잘 설명하겠다”면서 호송차에 올랐다./권순재기자·aonglhus@

권순재 기자 aonglhus@naver.com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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