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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지사 의회 나와라"··· 송곳행보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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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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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전북도의회 첫 행감> 전북도의원 39명 중 36명 민주당 감시·견제 역할 첫 시험대

전북도의회가 첫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전북도 행정부지사를 출석시키기로 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시동을 걸었다.

전북도의회는 8일부터 다음 달까지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 전북도와 도교육청 예산심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입성한 도의원 39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 36명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어 같은 당 소속 단체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첫 시험대다. 특히 이번 도의회는 재선과 초선으로 구성돼 있어 행감의 내용의 질에도 관심이다.

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무소속 야당의원 3명도 야당다운 활동으로 소수의 한계를 극복하고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행감으로 만들 것으로 보인다.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회기가 없었던 지난 8월과 업무보고 등을 통해 집행부 업무를 파악한데 이어 행감 준비도 철저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평화당 등 야당의원도 여당 의원들이 집행부의 민감한 부분을 지적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야당 의원다운 송곳질의 및 대안마련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이와 함께 전북도의회는 “도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지연 제출과 일부에서 SNS를 통해 의원들을 향해 ‘과도한 자료요구’라며 공유한 행위도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혀 공무원들의 의회 경시도 각 상임위에서 지적될 공산이 크다.

△첫 행감, 행정부지사 의회에 나와라=오는 12일 김송일 행정부지사가 기획관리실 행감에 출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자치위원회가 사실상 첫 행감 시작일인 12일 행정부지사 출석을 요구한 것은 집행부의 안일무사와 복지부동 행정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묻기 위해서다.

국주영은 행자위원장은 “인천국제공항을 운행하는 버스문제에 대한 전북도의 안이한 대처로 도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라며 “공무원들의 안이한 행정을 바로잡고, 유사한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부지사를 행감에 출석하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최근 대법원은 ‘기존업체의 공익적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노선을 추가 허용한 전북도의 노선인가는 재량범위를 넘어선 처분’이라고 기존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 때문에 경쟁체제가 사라져 시간과 금전적 피해를 도민이 받게 됐다.

국주영은 위원장은 “전북도가 기존업체의 행위에 수수방관하며 3심에서는 변호인조차 선임하지 않는 등 시종일관 소극적 대응으로 도민들만 피해를 받았다”라며 “버스문제는 겉으로 들어났을 뿐 집행부에서 도민들의 이익과 반한 행정들이 수도 없이 많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권 8년 도교육청 현미경 감시=교육위원회는 최근 전국적 이슈로 부각된 사립유치원에 대한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김승환 교육감 8년 동안의 주요 정책인 혁신학교, 혁신학교 플러스, 혁신중점학교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 현상, 수의계약과 입찰계약 60%이상이 도내업체가 아닌 타지 업체를 선정한 이유 등도 대상이다.

최영규 교육위원장은 “원도심 혁신학교와 원도심 비혁신학교 간 시설 등 학생교육 환경이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혁신학교에 선정된 학교가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와 비혁신학교와 큰 차이는 학생학습권에도 불평등하게 만들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연찬회를 통해 잘못된 교육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연찬회에서 다뤄진 내용을 행감 주제로 현미경 감시로 나설 것”이라며 “행감에서 지적된 사업은 내년 본예산안과 연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장병운기자·argus@

장병운 기자 arg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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