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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기업 안전관리책임 강화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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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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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정동영(전주병)대표가 각종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기업의 안전관리책임강화법’을 여야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대표 발의했다.

정 대표는 6일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거듭났지만, 작년 산업재해로 약 2.000명이 사망하는 등 OECD 산재사망 1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영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의 선진국처럼 ‘기업의 안전관리책임강화법’을 제정하여 기업과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정 대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주요 안전사고에 대한 기업의 사업주·경영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로 40명이 사망했지만, 해당 업체 대표는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 원을 내는데 그쳤으며, 2011년에는 이마트 탄현점에서 노동자 4명이 질식으로 숨졌지만 이마트 법인과 지점장은 각각 벌금 1,00만 원을 내는데 그쳤다.

또한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에서 발생한 체육관 붕괴사고로 10명이 사망하고 204명이 부상당했지만, 해당 건설사와 리조트대표는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으며, 리조트 사업본부장만 금고 1년 6월을 선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 대표는 ‘기업의 안전관리책임강화법’에 법인이나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게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할 의무를 부여하고, 만약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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