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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공항-전기차 전진기지 예타 면제 우선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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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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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위, 미진행 사업 2건씩 접수 전북도, 12일까지 확정 후 제출 지역경제-사업 조기 추진 목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신청 요구와 관련, 전북은 ‘새만금 국제공항’과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 사업’ 등이 우선순위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최근 전국 17개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소집해 지자체별 현안 가운데 예타 조사에 묶여 진행을 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 각 2건씩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대상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통령 지역공약을 우선순위로 시·도 단위를 넘어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선별해 검토할 예정이며 12월 말까지 심사를 거쳐 면제사업을 확정한다.

도는 이번 주까지 국가균형위원회에 제출할 예타면제 사업 2개를 확정하고 오는 12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전북은 현재 20개의 사업 중 최우선 순위로 ‘새만금 국제공항’과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 사업’ 등이 유력시 되고 있다.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 사업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침체된 전북경제를 살리고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정부도 대체산업으로 육성을 약속한 바 있다.

사업이 추진되면 상용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핵심기술력을 확보는 물론,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한 관련 연관기업 육성과 고용증대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도는 내다봤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산업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지만 사업의 예비타당성 통과까지 행정절차만 최소 2~3년이 소요돼 속도감 있는 추진을 낙관하기 힘들 것으로 분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파급효과를 고려해 우선순위로 선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2년간 표류해온 전북권 신공항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행되면 2년~3년 정도 시간을 소요해야 하기 때문에 새만금 잼버리대회가 열리는 2023년까지 공항을 건설하기 어려워진다.

도는 예타면제를 전제로 기본계획 수립(1년), 기본 및 실시설계(1년6개월), 공항건설 및 시범운항(2년) 등을 거쳐 2023년 6월까지 공항건설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시간이 지나 자연적으로 통과되는 사업인데 이번 카드로 쓰기에는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권 공항으로 추진됐던 김제공항의 연속사업이며,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됐기 때문으로, 이 같은 주장에 따른 논리적 근거가 부족해 정부를 설득하는 데 있어 전북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도내 정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중앙정부가 경제성 미흡을 이유로 진척이 없었던 현안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추진계획을 하는 등 SOC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지역실정 및 발전 요소에 가중치를 둬 예타면제 사업 선정에 심사숙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김대연 기자 saint-jj@hanmail.net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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