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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면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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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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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는 전북도민들은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처사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도민에게 한이 돼가고 있다.

정부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역사를 알면서도 예타면제에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도민의 불만만 더욱 가중되고 있다. 지금도 하늘길이 없는 전북은 유무형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면제는 이미 지난 1997년 타당성 조사를 통한 전북권공항 필요성이 입증돼 공사계약과 보상까지 완료됐다. 또 2008년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에 군산공항 확장사업이 이미 포함돼 있다.
이런 사실을 정부만 모르지 않을 것이다. 1997년 공사계약과 보상까지 완료된 전북권공항은 바로 김제공항이다. 2008년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에 포함된 군산공항 확장사업은 당시 국토부가 추진한 새만금 토지이용 구상 조정방안용역과 항공수요 재검토 조사연구 용역과 국제선은 단기적으로 기존 군산공항을 활용하고, 군상공항에 연접해 독립활주로와 항공물류 용지확보를 대안으로 제시까지 했다.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은 군산공항 확장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동일 사안으로 보고 있으며, 나아가 김제공항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논리다.
우리는 보상까지 마쳤던 김제공항의 실패에 대해 책임을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다. 김제공항은 일부 지역 정치권의 강력한 반발로 첫 삽도 뜨지 못하고 결국 항공오지로 전락하게 만들었다. 이에 대한 반성과 책임은 향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본보기가 돼야 한다.
군산공항 확장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미군과의 소파협정 때문에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다. 미군을 설득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이 새롭게 부각된 것뿐이다. 이런 정부의 결정과 연속성 때문에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타면제가 당연한 것이다.
이런 전북도민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예타면제에 부정적이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연속사업에 포함되는 여부는 위치와 규모에 달라질 것으로 본다고 밝혀 김제공항과 군산공항 확장의 연속성에 선을 그으며 찬물을 끼얹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14년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국책사업이고,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사업이다. 도민과의 대선약속을 국토부와 기재부는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오피니언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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