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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어민 제도 묶여 안방 바다 내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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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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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북도내 의원 국감 활약> "황금어장 서해 타지어선 몸살 멸치조업 위한 제도 정비 필요" 김종회, 해수부장관 대책 촉구

여야는 11일 국회 농식품위, 국토교통위, 산자위 등 14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 이틀째 일정을 이어갔다. 야당은 이날 국감에서 문재인정부의 실정이나 각종 의혹 등을 부각하며 대여 공세에 당력을 집중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방어막을 치는 한편 문재인정부의 주요 성과를 부각하며 역공을 펼쳤다.

이런 가운데 도내 여야 국회의원들고 각 상임위별로 출격, 지역현안에 중점을 두고 피감이관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질의를 벌였다.

○…바다 온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괄목한만한 해양생태계 변화가 일고 있지만 해수부의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바다 온난화로 남해에서 서식하던 멸치가 서해까지 북상하면서 서해바다가 오징어, 갑오징어, 꽃게, 멸치 등이 몰려드는 ‘황금어장’으로 변하자 타 시도에서 몰려드는 어선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

민주평화당 김종회(김제.부안)의원은 11일 열린 해수부에 대한 국감에서 이 같은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김영춘 해수부장관에게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서해바다가 오징어, 갑오징어, 꽃게, 멸치 등이 몰려드는 ‘황금어장’으로 변하자 타 시도에서 몰려드는 어선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그러나 서해안 연안개량안간망 어민들은 멸치를 포획하려면 그물코가 작은 ‘세목망’을 사용해야 하지만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는 제도에 묶여 안방 바다를 타지 어선에 내주거나 불법 조업에 나서는 등 막다른 길목에 내몰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전북 어민들이 멸치를 잡을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LH가 건설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8,225억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의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의원이 이날 국감에 앞서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보면, LH는 2013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신규 계약한 100억원 이상 495개 건설공사에서 1,530건의 설계를 변경했다. 공사 한 건당 설계변경은 3.1건에 이른다.

495개 건설공사의 계약금액은 최초 16조 8,469억원이던 것이 잦은 설계변경을 거쳐 17조 6,694억원으로 8,225억원이 증가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손실에는 설계 변경 자체에 소요된 6,521억원과 물가변동으로 인한 1,704억원이 포함된다. 요인별로는 ‘현장 여건 변화 등’이 4,458억원으로 가장 많고, ‘상위 계획 및 기준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1,312억원, ‘지자체 요구사항 반영 등’은 1,29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그 외의 요인으로는 ‘입주자 요구 민원 및 분양촉진’, ‘공기 조정’, ‘준공물량 정산’이 있다.

이 의원은 “설계가 변경되고 공사기간이 늘어나 공사금액이 증가하면 그 만큼 혈세가 낭비되고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피해를 고스란히 입주자들이 떠안게 될 수 있다”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15건의 송유관 기름 도난사건이 적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평화당 조배숙(익산을)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도유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2018년 대한송유관공사 154건, SK에너지송유관 5건 등 159건의 도유 사건이 적발됐다. 매년 평균 약 15건의 도유 사건이 적발됐던 셈이다.

도유 적발 건수는 2016년 크게 줄었다가 지난해 들어 다시 느는 추세다. 대한송유관공사 적발 건수는 2009년 22건, 2010년 12건, 2011년 15건, 2012년 15건, 2013년 23건, 2014년 16건, 2015년 14건에서 2016년 5건으로 뚝 떨어졌지만, 지난해 15건, 올해 8월 말 17건으로 다시 늘었다. 조 의원은 "지하 깊게 땅굴을 파고 들어가 기름을 훔치는 사람도 있고 절도의 방법 역시 점차 치밀해지며 전문화되고 있는 만큼 송유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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