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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내 여야 국회의원 총출동 '송곳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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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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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삼성·MB 차명재산 별도조사해 상속세 등 부과” 유성엽, 기재위 국감서 주장···

전체 피감기관 750여 곳을 대상으로 하는 20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가 10일부터 시작됐다. 국감 첫날인 이날은 국회 기획재정위와 복지위, 법사위 등 13개 상임위가 전체회의를 연 가운데 곳곳에서 여야의 신경전이 펼쳐졌다.

특히, 도내 여야 국회의원들은 첫날부터 총출동해 피감기관을 상대로 송곳질의를 이어가는 등 존재감을 증명해 보였다.

○…먼저, 기재위 소속 민주평화당 유성엽(정읍·고창)의원은 세종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삼성과 이명작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별도 조사해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감에 앞서 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세청이 사후관리하고 있는 차명재산은 지난해 기준 7,573건이며 금액은 1조5,839억원이다. 연도별 처리 실적 또한 매년 증가하여 지난해 말에는 34,887건에 추징세액이 5,450억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세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독 삼성과 고위 권력층에는 약하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국세청이 인지하고 관리하는 차명재산 중 특검으로 밝혀진 삼성의 차명재산 5조원은 해당하지 않고 있다. 비록, 올해 초 금융위원회 TF에서 금융실명제 이전의 계좌에 입금되었던 재산에 대해 33억의 과징금을 내리는 것으로 결론 내렸지만, 이는 검경이 밝혀낸 5조원 차명재산의 0.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전형적인 ‘봐주기 조사’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 의원은 “세정이 삼성과 전직 대통령 등 돈과 권력 앞에서는 작아지고, 힘없는 서민 앞에서만 강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 한뒤 비록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였든 차명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해 탈루 세액을 조사하고 징수해내는 것이 국세청의 임무이자 소명이다”면서 국세청의 적극적 조사를 요청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평화당 김광수(전주갑)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기금운용본부 전주이전과 관련 팩트 체크도 없이 의도된 낮은 수준의 모욕적인 언사를 총동원한 기사들이 양산되고 있는 점을 강력규탄하며 복지부 장관의 입장을 질의 “기금본부를 서울로 옮기고자 하는 그런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대해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이어 국민연금법 27조에 공단의 주된 사무소 및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를 전라북도로 한다는 점을 강조 하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주이전이 불가역적인 상황이 맞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져 복지부 장관의 “예(기금운용본부의 전주이전은 불가역적인 상황)”라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기금운용위원회의 7차례 회의가 효율성을 위해 서울에서만 열린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 “의원님의 말씀대로 지방분권의 차원에서 회의를 지방(전라북도)에서 열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최근 5년간 금품수수와 관련된 법조비리가 두 배 이상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익산갑)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유형별 법조비리 사법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는 82명이었던 ‘금품수수형’ 법조비리사범이 2017년에는 163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유형별 법조비리사범 전체가 2,659명에서 2,730명으로 2.7% 증가한 것에 비추어본다면, 금품수수와 관련된 법조비리 증가세는 매우 가파르다. 한편, ‘변호사의 명의대여 및 부정수임’과 관련된 비리사범들도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개인 회생이나 파산 사건이 증가하면서 변호사의 명의만 빌리고 실무는 사무장과 같은 실무자들이 처리하는 사례들이 다수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이 의원은 사법농단과 관련해 현직 판사의 비리를 덮기 위해 재판개입을 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이는 법을 수호해야 할 법관들조차도 얼마나 비리나 불법에 둔감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각종 법조비리가 근절되지 못하고 양산되어 온 토양”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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