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최소 22%이상으로 상향하고, 지방재정이 부담이 되는 국고보조사업 개선을 촉구했다.

또 재정분권분야의 정책기조를 구체화 할 수 있는 실행방안과 추진일정을 조속히 제시하고, 비수도권지역 특히 재정여건이 불리한 낙후지역에 대한 별도의 재원배분장치 마련도 요구했다.

전북도의회는 9월 임시회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똑같은 룰을 적용시켜 공평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진정한 자치분권을 담은 재정분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난 11일 발표한 자치분권종합계획은 6대 추진전략 33개 과제로 구성돼 있으나 포괄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은 더 구체화되고 보완된 내용이 담기지 못하고 실질적인 방안제시도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욱이 재정분권안은 오히려 지역 간 재정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도의회는 자치분권 핵심은 재정분권 분야인데도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핵심내용은 모두 구체적 실행방안 없이 검토나 개선방안 마련 등 모호한 용어로 실현의지가 없다고 부각시켰다.

추진일정 또한 2022년까지로 명시돼 있어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계획만 세우겠다는 뜻으로 비치고 있어 자치분권 실현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안부장관, 각당 대표에게 전달된다./장병운기자·arg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