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전액 삭감되며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힌 가운데 국회에서의 증액 여부가 절실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3세계잼버리대회 이전에 국제공항을 개항하기 위해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국가예산이 시급한 만큼 당초 요구안에서 누락된 예산이 국회에서 부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1일 도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전북도가 요구한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내년 예산 25억원을 사전타당성 조사 이후 결정할 사안이라며 모두 삭감했다.

이에 도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예산총괄심의관을 만나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

때문에 2023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전에 국제공항을 완공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과정 등을 면제받고 기본계획을 추진하려던 전북도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국제공항 건설은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예비타당성 조사과정이 면제되고, 내년 국가예산이 반영돼야 오는 2023년 6월에 개항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기본계획 수립(1년)과 기본 및 실시설계(1년6개월), 공항건설 및 시범운항(2년) 등 최소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전북을 방문할 때마다 공항 오지 전북에 국제공항 설립 필요성을 언급하며 신속한 추진을 약속하면서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데 비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오는 11월 가동되는 국회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의 부활 가능성은 남아 있다.

국회 상임위는 11월 2일부터 9일까지 관련 예산 심의에 나선다.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증액 여부의 첫 관문인 셈이다.

예산심의가 마무리되면 예결특위는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결위 부별 심사 등을 토대로 11월 9일부터 29일까지 예산안 심사에 착수, 삭감 및 증액을 논의한다.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회는 11월 30일 본회의 상정 및 의결할 예정이다.

문제는 정부가 SOC예산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과 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하지만 사업의 타당성은 충분히 갖춘 데다 전체 사업비가 아닌 기본계획 수립인 점을 고려할 때 긍정적으로 검토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도 관계자는 “세계잼버리대회를 제대로 치르려면 국제공항은 필수로 대회 유치에 앞서 정부가 지원을 했고 대회 준비에 따른 지원도 약속했다”며 “국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되살아나 지역의 오랜 숙원이기도 한 공항 건설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국회단계에서의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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