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26일 오전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엑스포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2기 조직개편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청와대 내 지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균형발전비서관실과 지방분권비서관실이 통·폐합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핵심공약 사업이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균형발전비서관실과 자치분권비서관실의 통·폐합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지역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은 7개월째 공석이다. 자치분권비서관실도 실무 역할을 담당하는 행정관 3~4명이 비어있는 상태다. 사실상 청와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속으로 지역 발전계획을 수립·집행해야 하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도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박재율 공동대표는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의 통합은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구체적인 성과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오히려 지방분권개헌이 불발된 이후 정체된 듯한 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두 비서관실을 하나의 수석실로 승격해 보다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업무가 확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로 줄이겠다는 발상 자체가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자치분권비서관실은 재정과 사무, 인력 등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균형발전비서관실은 각 자치단체간의 행정·경제적 차이를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삶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방안을 연구해왔다.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재정분권과 관련, 현재 8대2의 국비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조정하는 사안마저 정부부처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정책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도내 한 정치권 인사는 “지역 관련 업무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주지 않으면 힘을 잃고 흔들리게 돼 있다”면서 “이 같은 축소 통폐합 추진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해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의 통·폐합 움직임에 대해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그외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지역기자단=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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