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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전 2030' 재정문제 해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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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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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문화정책포럼 담론과 담화>

   
▲ 장세길 부장

정부가 발표한 ‘문화비전2030-사람이 있는 문화’가 지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재정 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과 우석대학교 융복합문화콘텐츠연구소(소장 이재규)이 공동주관한 ‘2018 문화정책포럼 담론과 담화’이 12일 오후 2시 전북예술회관 1층 기스락2실에서 열렸다.
  전북연구원 문화관광연구부 장세길 부장은 ‘문화자치를 위한 지역의 정책환경과 현실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문화비전2030에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문화적 균형발전 전략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장 부장은 “도시-농촌, 재정자립도 높고 낮음에 따라 문화여건이 차이가 있는데 이런 지역간 문화기반의 불균형 상활 아래 문화자치를 추진하면 오히려 지역간 경쟁이 심화되고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크고 특히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의 역할이 강조되는 문화자치라도 문화적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적극적 지원이 중요한데, 특히 문화기반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정의 확보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권의 핵심이 재정의 이양이며 문화자치의 핵심요소 역시 재정의 확보임에도 불구하고 재원확충 세부계획에 ‘지역문화진흥 재원의 지속적 확충’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디고 명시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비전2030에는 지역문화재정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일차적인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전제하면서 지역에서 해결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문화자치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가칭 문화자치특별회계(또는 지역문화특별회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는 ‘전라북도 동부권 특별회계’를 거론하며 “5년 또는 10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문화자치특별회계를 통해 조성된 예산으로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재생, 지역문화인력 양성 및 배치 등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에 투자하자”고 제안했다.
  또 문화자치 ‘추진체계·역량’ 강화와 관련해서 기초 문화재단의 확대, 문화재단 자체사업 비율 확대, 민간역량 강화를 위한 추진체계 이원화 등을 주장했다.
  특히 추진체계 이원화와 관련 현 재단 중심의 단일 추진 체계를 재단 및 민간단체가 유형별로 사업을 나누어 집행하는 이원화된 추진체계를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문윤걸 예원예술대 교수는 문화비전2030이 성과를 도출하려면 거시적 담론 못지  않게 제대로 대우 받지 못하는 문화현장 종사자등 자역문화현장에 대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기우 극작가는 문화분권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행정의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과 밀착된 문화예술 정책의 큰 틀과 세부 계획은 이미 나왔다. 그 것을 당당하고 품격있게 펼치기 위해서는 ‘예술행정의 민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세훈 전북도립국악원 교육학예실장은 장 부장의 ‘추진체계 이원화’와 관련 “필요성에 공감한다. 그런데 민간(단체)가 담당하도록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실행방안에 고민이 생긴다. 결국 행정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든다”고 밝혔다.
/이병재기자·kanadasa@


이병재 기자 kanadasa@naver.com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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